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11. 30. 선고 2016가단73198 판결 손해배상(기)

2016가단73198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동료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4,927,58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2015. 12. 5. 09:30경, 피고는 근무지인 주식회사 피엠씨택 내에서 직장 동료인 원고와 호칭 문제로 말다툼 중 원고의 얼굴과 머리를 폭행 함. 이로 인해 원고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치아진탕 및 법랑질 파절상을 입 음. 원고는 폭행 당일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변연 절제술, 근봉합술, 창상 봉합술 등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피고의 폭행 행위는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해당 함. 법원은 원고의 치료비 1,927,586원과 위자료 300만 원을 인정하여 총 4,927,586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함. 위자료 산정 시 원고에게 일실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점, 원·피고의 관계, 피고의 폭행 경위, 원고의 나이 및 상해 부위와 정도, 진료 내역,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 내용, 피고가 권고사직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피고는 불법행위일인 2015. 12. 5.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7. 11. 30.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참고사실 원고에게 일실수입이 발생하지 않 음. 피고는 폭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권고사직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임. 치료비 외에 위자료 산정 시 피해자의 일실수입 여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폭행의 경위 및 정도, 상해 부위 및 정도, 진료 내역, 형사처벌 내용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함을 보여 판정 요지 직장 동료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4,927,58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2015. 12. 5. 09:30경, 회사는 근무지인 주식회사 피엠씨택 내에서 직장 동료인 근로자와 호칭 문제로 말다툼 중 근로자의 얼굴과 머리를 폭행 함. 이로 인해 근로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치아진탕 및 법랑질 파절상을 입 음. 근로자는 폭행 당일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변연 절제술, 근봉합술, 창상 봉합술 등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회사의 폭행 행위는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해당 함. 법원은 근로자의 치료비 1,927,586원과 위자료 300만 원을 인정하여 총 4,927,586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함. 위자료 산정 시 근로자에게 일실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점, 원·회사의 관계, 회사의 폭행 경위, 근로자의 나이 및 상해 부위와 정도, 진료 내역, 회사에 대한 형사처벌 내용, 회사가 권고사직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회사는 불법행위일인 2015. 12. 5.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7. 11. 30.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참고사실 근로자에게 일실수입이 발생하지 않 음. 회사는 폭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권고사직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임. 치료비 외에 위자료 산정 시 피해자의 일실수입 여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폭행의 경위 및 정도, 상해 부위 및 정도, 진료 내역, 형사처벌 내용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함을 보여 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치료비 등 객관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함을 확인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건번호 2016가단73198 판정일 2017.11.30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치료비 등 객관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함을 확인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