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노399 판결 명예훼손,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춘천지방법원 | 2022-07-08 | 2021노399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직장내괴롭힘관련 태그괴롭힘 신고 불이익신고자 보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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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결과

어린이집 원장이 공익신고자를 명예훼손하고 불이익 조치를 한 혐의로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이 유지되었다.

핵심 쟁점

어린이집 원장이 내부 공익신고자를 명예훼손하고 불이익 조치를 한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어린이집 원장의 공익신고자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과 불이익 조치 행위가 구체적 증거로 인정되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신고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행위가 인정되어 원심의 벌금형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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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어린이집 원장의 공익신고자 명예훼손 및 불이익 조치 인정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이고, 피해자는 주임교사였음. 피해자가 2019. 10. 18.경 원주시청과 2019. 10. 20.경 한국보육진흥원에 어린이집 급식량 및 평가제 허위서류 작성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함. 피고인은 2019. 10. 27.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여 피해자의 민원 가치를 떨어뜨리기로 마음먹음. 간담회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회식 자리에서 난동, 동료 교사 및 원장에게 인격 모독 등)이 담긴 발표자료를 게시함.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사직서 제출을 요구함. 피해자는 이 사건 간담회 이후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은 2020. 2. 3. 피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업주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개선지도를 함. 피고인은 2020. 2. 25. 피해자에게 퇴직 처리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의 점 쟁점: 피고인이 학부모 간담회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하였는지 여부.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간담회는 피해자의 민원 해명을 위해 피고인이 개최한 것임. 피고인은 간담회에서 사용될 PPT 자료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알고 있었음. 해당 발표자료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는 사실을 담고 있었고, 간담회에서 빔프로젝트 화면에 게시되어 누구나 볼 수 있었음.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답변 내용이 자신이 답변한 것이 맞고, "난동을 부림"이라는 표현도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진술함.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간담회 개최의 최종 결정권자 및 책임자였음.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의 점 (정신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정신적 손상을 가져오는 불이익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법리: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정신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익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함. 간담회에서 민원 해명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표자료를 게시함.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음.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익신고에 밀접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한 것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며, 고의도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제3항 제1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바목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의 점 (사직서 제출 요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법원의 판단: 피해자는 간담회 이후 정신적 고통으로 병가 신청을 하였고, 소견서를 제출하며 병가 연장을 신청함. 피고인은 취업규칙의 병가 연장 조항을 무시하고 출근을 명함.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질병의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밝히며 병가 연장이 불가능할 경우 퇴직을 종용할 것을 요청함. 피해자의 문자 메시지는 자의로 사직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병가 신청 적법성, 무단결근 여부, 징계나 해고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절차 없이 피해자의 질병을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함. 피해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자 피고인은 퇴직을 통보함.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공익신고 이후 정신적 피해를 입고 병가 중인 피해자에게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며, 고의도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제3항 제1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바목 참고사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거나 피해 회복 조치를 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검토 본 판결은 공익신고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직을 종용하는 행위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불이익 조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특히, 민원 해명을 위한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공익신고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와, 공익신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는 신고자에게 병가 규정을 무시하고 사직을 종용하는 행위 모두 불이익 조치로 인정된 점이 중요함. 이는 공익신고를 위축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태도를 보인 사례로 볼 수 있음. 더 보기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건 2021노399 명예훼손,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명수(기소), 송미루, 신영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신일 담당변호사 이현동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5. 6. 선고 2020고정177 판결 판결선고 2022. 7. 8.

춘천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노399 판결 명예훼손,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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