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8. 13. 선고 2013고정78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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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정788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해고수당 미지급, 금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여성의류 임가공 제조업체 대표 임. 피고인은 근로자 D를 채용하며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 또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유급주휴일 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473,6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퇴직 시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 함. 이는 각각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제26조, 제36조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미지급) 참고사실 피고인이 체불된 임금 등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이 양형에 참작 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명시, 해고 예고 및 수당 지급, 퇴직 시 금품 청산 의무 위반에 대해 명확히 유죄를 선고한 사례 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는 근로관계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조항임을 시사함.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해고수당 미지급, 금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여성의류 임가공 제조업체 대표 임. 피고인은 근로자 D를 채용하며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 또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유급주휴일 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473,6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퇴직 시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 함. 이는 각각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제26조, 제36조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미지급) 참고사실 피고인이 체불된 임금 등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이 양형에 참작 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명시, 해고 예고 및 수당 지급, 퇴직 시 금품 청산 의무 위반에 대해 명확히 유죄를 선고한 사례 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는 근로관계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조항임을 시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2013고정788 판정일 2013.08.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