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77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2019노772 | 수원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 근로자 D에게 2017. 11. 13. 폐업 예정 통보를 하였 음. D은 2017. 11. 15. 짐을 챙겨 나간 후 회사에 복귀하지 않았 음. 피고인은 D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를 부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적법성 및 해고 여부 쟁점: 피고인의 폐업 통보가 적법한 해고예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D의 퇴사가 해고에 의한 것인지 자발적 퇴사인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는 해고 시점을 특정하여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3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함. 법원의 판단: (주)C의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던 D에게 피고인의 일방적인 폐업 통보는 해고 통보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충분 함.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는 폐업 시점을 정확히 특정한 것이 아니므로, D이 언제 해고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도 아 님. 당심 증인 F의 진술에 따르면, D은 회사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사직서 없이 정리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 D을 2017. 11. 14.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검토 본 판결은 사업주의 폐업 통보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 통보로 해석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해고예고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폐업 예정 통보를 넘어 해고 시점의 특정성 및 30일 전 예고 의무 준수 여부가 중요함을 강조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 근로자 D에게 2017. 11. 13. 폐업 예정 통보를 하였 음. D은 2017. 11. 15. 짐을 챙겨 나간 후 회사에 복귀하지 않았 음. 피고인은 D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를 부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적법성 및 해고 여부 쟁점: 피고인의 폐업 통보가 적법한 해고예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D의 퇴사가 해고에 의한 것인지 자발적 퇴사인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는 해고 시점을 특정하여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3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함. 법원의 판단: (주)C의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던 D에게 피고인의 일방적인 폐업 통보는 해고 통보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충분 함.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는 폐업 시점을 정확히 특정한 것이 아니므로, D이 언제 해고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도 아 님. 당심 증인 F의 진술에 따르면, D은 회사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사직서 없이 정리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 D을 2017. 11. 14.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검토 본 판결은 사업주의 폐업 통보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 통보로 해석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해고예고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폐업 예정 통보를 넘어 해고 시점의 특정성 및 30일 전 예고 의무 준수 여부가 중요함을 강조 함.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주장은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증언을 통해 반박될 수 있음을 보여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노772 판정일 2019.09.06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주장은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증언을 통해 반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