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6. 21. 선고 2023구합67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기초사실

가. 근로자는 2017. 6. 1. 참가인 소속기관인 경기도농업기술원 C연구소(이하 '해당 사안 연구소'라 한다)에 입사하여 D팀에서 연구 보조업무를 담당하면서 대학생 실습생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나. 경기도 인권담당관 성평등옴부즈만(이하 '인권담당관'이라 한다)은 2021. 7. 19. 근로자가 성희롱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아 조사하였고, 2021. 12. 14. 경기도 공무직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경기도 공무직원징계위원회는 2022. 1. 20.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비위행위(이하 '해당 사안 각 징계사유'라 하고, 각 번호에 따라 '제○ 징계사유'라 한다)를 저질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