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구합920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취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구합92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자진퇴사' ← 검색으로 광주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구합920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 2019-07-11 | 2018구합920 dismissed 법원 판례 수습근로자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자진퇴사'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처리한 처분이 정당하다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 1.부터 2018. 1. 22.까지 B에서 근무함. - 2018. 3. 28.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함.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15. 1. 1., 상실일을 2018. 1. 23.로,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처리하여 2018. 4. 11. 근로자에게 통지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해당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모두 기각됨.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심사업무는 2019. 1. 15.부터 회사의 권한으로 변경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해고'인지 '자진퇴사'인지 여부 - 법리: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이전부터 불만이 있었고, 2018. 1. 20. 동료직원 E와 다툼. - 2018. 1. 22. 화해 자리에서 E와 다시 다투던 중 탁자를 내려쳐 유리를 깨고, "E를 죽이고 감옥에 가겠다. 자살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함. - 당시 B의 이사 C은 근로자를 말리며, 근로자가 다른 사람을 해칠 것 같아 일단 손을 치료하러 병원에 가라는 취지로 '나가라'고 하였을 뿐, 해고의 의사는 없었음. - 근로자는 2018. 1. 22. 이후 B 측에 해고사실을 확인하거나 계속 근로할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음. - 근로자는 2018. 1. 30. 임금 및 퇴직금 정산을 요청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처리한 해당 처분은 정당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회사 내에서 폭력적인 행동과 극단적인 발언을 한 후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 회사의 '나가라'는 발언이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근로자의 행위가 근로관계 지속을 어렵게 하고, 이후 근로자가 복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은 자진퇴사의 중요한 근거가 됨.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판단 시, 근로자의 주관적인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들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