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4. 23. 선고 2020누62459 판결 부당견책처분취소

직장 내 폭행사고에 대한 징계 정당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2. 1. D에게 훈계성 이메일을 2차례 발송하여 갈등의 원인을 제공함.

- 근로자는 2019. 2. 2. 단체 대화방에 D를 조롱하고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메시지를 게시함.

- D가 위 메시지를 보고 근로자의 자리로 찾아와 항의하자 근로자가 D의 멱살을 잡음으로써 먼저 유형력을 행사함.

- 근로자의 행위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15조 제2호, 제4호, 제16호(단체생활 질서 및 규율 엄수, 상호 인격 존중 및 예의·우애 준수, 직장 질서 문란 금지) 위반에 해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폭행사고에 대한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정당방위 성립 여부

- 근로자가 D에게 훈계성 이메일을 보내고 단체 대화방에 D를 조롱하는 메시지를 게시하여 갈등을 유발하였음.

- D가 항의하자 근로자가 먼저 D의 멱살을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음.

- 근로자의 행위는 정당방위에서 요구하는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행위로 평가될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 간 폭행사고에 대한 책임'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형법 제21조에서 정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함.

- 참가인 취업규칙 제15조 제2호: 단체생활에 필요한 질서와 규율을 엄수할 것.

- 참가인 취업규칙 제15조 제4호: 상호 인격을 존중하여 예의와 우애를 지킬 것.

- 참가인 취업규칙 제15조 제16호: 직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말 것.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선제적인 도발과 물리력 행사가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 침해행위의 원인 제공과 방위행위의 상당성 결여를 들어 배척한 점은 직장 내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의 책임이 엄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