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7. 13. 선고 2011누3327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징계심사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해고의 효력 #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징계심사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징계심사위원회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위법으로 효력이 없음.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소속 직원임.

- 참가인은 2010. 8. 13.부터 2010. 8. 15.까지 태풍 '덴무' 및 국지성 집중호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