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17구합1150 판결 감봉처분취소청구의소

의정부지방법원 | 2020-01-14 | 2017구합1150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폭언/폭행관련 태그협박 징계가혹행위 징계상습 폭언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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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3. 1. 임관하여 2015. 12. 17.부터 2017. 3. 19.까지 B중대 중대장으로 근무함.

- 회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7. 5. 29. 근로자에게 성실의무(직권남용, 지휘감독소홀), 품위유지 의무(언어폭력, 협박), 복종의무(기타 지시불이행) 위반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징계사유 제1의 가항 (과도한 체력운동 지시 및 출타 통제):

- 근로자가 중대원들에게 과도한 체력운동을 지시하고 체력측정 결과와 결부시켜 출타를 통제했다는 주장에 대해, 중대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실제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으며, 중대원 수가 적어 출타 제한이 불가피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해당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징계사유 제1의 나항 (체력측정 결과 조작 지시):

- 근로자가 D과 E의 체력측정 결과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 번복, Top-Team 선발계획 일정과의 불일치, 전산 입력 권한자의 증언, 소문에 의한 진술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해당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징계사유 제1의 다항 (부대 비위사실 진술 방해):

- 근로자가 중대원들에게 부대 비위사실에 대한 자유로운 진술을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근로자가 특정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비위사실을 쓰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진술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징계사유 제1의 라, 마항 및 제4항 (징계혐의 조사 관련 강요 및 협박):

- 근로자가 징계혐의 조사를 받은 중대원들에게 진술 내용을 캐묻고, 거짓 진술을 인정하도록 강요하며, 무고죄, 명예훼손죄 언급 및 부모님에게 과거 비위사실을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됨.

- 해당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 제4항에 따른 상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성실의무위반(기타) 내지 법령 준수의무위반(기타)의 징계사유로 인정됨.

- 또한, 형법상 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하에게 부대 내 비위사실 문제 제기를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행위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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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의 [별표 2]: 1개의 사실이 수개의 징계건명에 해당할 때에는 가장 중한 것을 적용하여 징계하여야 하고, '기타 지시불이행'은 다른 징계건명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

원문

사단장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복무해 옴. 인정된 징계사유는 원고에 대한 다른 징계혐의(체력검정결과 조작 등)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 임. 원고는 본인에 대한 징계혐의 조사가 부당하다고 여겨 억울한 심정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인정 여부를 엄격하게 심리하고, 특히 증언의 신빙성,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이 소문이나 추측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은 점은, 징계 절차에서 사실관계 확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또한, 인정된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그 경위와 피징계자의 과거 복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으로써,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중요성을 재확인 함.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징계처분이 유지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를 인용하면서도, 본 사안에서는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감봉 3월이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의 중요성을 시사함.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함. 조.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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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장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복무해 옴. 인정된 징계사유는 원고에 대한 다른 징계혐의(체력검정결과 조작 등)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 임. 원고는 본인에 대한 징계혐의 조사가 부당하다고 여겨 억울한 심정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인정 여부를 엄격하게 심리하고, 특히 증언의 신빙성,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이 소문이나 추측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은 점은, 징계 절차에서 사실관계 확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또한, 인정된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그 경위와 피징계자의 과거 복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으로써,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중요성을 재확인 함.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징계처분이 유지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를 인용하면서도, 본 사안에서는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감봉 3월이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의 중요성을 시사함.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의 [별표 2]: 1개의 사실이 수개의 징계건명에 해당할 때에는 가장 중한 것을 적용하여 징계하여야 하고, '기타 지시불이행'은 다른 징계건명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 조.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