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5. 22. 선고 2018노278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사실오인 여부 - 쟁점: 근로자 D이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정한 해고예고 적용 예외인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은 D이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주장을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양형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피고인에게는 너무 무겁고, 검사에게는 너무 가벼운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는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죄질이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함. 항소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참고사실 -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되는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함.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D이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함. - 검사는 D이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가 아님에도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함. - 검사는 또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사실오인 여부 - 쟁점: 근로자 D이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정한 해고예고 적용 예외인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은 D이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주장을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 죄질이 중하지 않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이 고려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사례임.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해고예고 의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함. -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자백, 반성, 전과 유무,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음. -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와 관련하여 수습 근로자의 예외 적용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을 시사함. 양형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피고인에게는 너무 무겁고, 검사에게는 너무 가벼운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는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죄질이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함. 항소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참고사실 -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되는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함.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죄질이 중하지 않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이 고려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사례임.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해고예고 의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함. -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자백, 반성, 전과 유무,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음. -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와 관련하여 수습 근로자의 예외 적용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