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나2004784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9-11-15 | 2019나2004784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횡령/배임관련 태그감봉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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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의 징계 해고 정당성 판단: 사적 금전대차 및 업무 규정 위반 쟁점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함.

- 제1심판결을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 판단을 더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은행의 직원으로, L에게 1억 1천만 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

- 회사는 근로자가 불건전 여신 취급, 친인척 명의 회사 설립 직후 지점장 전결 보증여신 부당 취급, 친인척 관련 부실여신 은폐 목적 분할여신 취급, 검사업무지침 및 인사규정 위반, 사적 금전대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함.

- 근로자는 AK으로부터 1억 1천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L에게 대여하고, L로부터 22,840,077원을 이자로 지급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불건전 여신 취급(해당 징계사유 1)

- 회사는 근로자가 대출을 취급한 11개 업체들의 재무제표가 조작되었고, 근로자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신용도를 부당하게 상향 평가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회사가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E이 대출브로커라거나 사기대출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함.

- 근로자가 E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대출 승인의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봄.

- 결론: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친인척 명의 회사 설립 직후 지점장 전결 보증여신 부당 취급(해당 징계사유 2)

- 회사는 (주)AO의 실소유주가 원고이고,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대출금 일부를 유용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AO의 실소유주가 원고라거나 근로자가 경영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출금 유용 증거도 없다고 판단함.

- (주)AO의 자금 이체 내역은 원고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회사의 사업 목적이나 거래 내역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봄.

- 결론: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친인척 관련 부실여신 은폐 목적 분할여신 취급(해당 징계사유 3)

- 회사는 O(주)의 실소유주가 근로자의 전 배우자의 오빠인 N이고, 근로자가 부실여신을 은폐하기 위해 분할여신을 취급했다고 주장함.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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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9나2004784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현대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한광수 제1심판결: <case_cite ref="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81550">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29. 선고 2017가합581550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19. 9. 6. 판결선고: 2019. 11.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8쪽 아래에서 제1행 각주 6), 제13쪽 제14행, 제15쪽 제12행의 각 증인 V'를 각 '제1심 증인 V'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8쪽 제1행의 '(T은행)'을 '(주식회사 AK, 이하 'AK'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8쪽 제2행부터 제4행까지의 '2014. 12. 9.부터 2017. 7. 10.까지 사이에 L처 명의 당행 계좌에서 원고 명의 타행(AK) 계좌로 매월 45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1,170만 원의 이자를 수취하였고'를 '2013. 6. 4.부터 2017. 7. 10.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 AK 계좌로 L으로부터 총 46회에 걸쳐 합계 22,840,077원의 이자를 지급받았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8쪽 제7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L이 운영하였던 회사인 AJ이 2012. 8. 29. 피고로부터 20억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의 징계지침 제2조 제8호가 '거래처 및 직원과 사적금전대차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을 제3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AK 계좌로 2013. 6. 4.부터 2017. 7. 10.까지 사이에 L, AL. AM. AN 명의로 총 46회에 걸쳐 합계 22,840,077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위 금원은 모두 L에 의하여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제1심판결 제20쪽 제12행의 '중(배점 5점)'을 '하(배점 3점) 또는 중(배점 5점)'으로 고치고, 바로 뒤의 각주 7)의 내용을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당심 판결의 다음 제2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0쪽 제13행의 '36점'을 '34점 내지 36점'으로 고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comment_bc id="1" /> 1) 불건전 여신 취급(이 사건 징계사유 1) 피고는 당심에서도 원고가 대출을 취급한 11개 업체들의 재무제표가 모두 조작된 것으로서 허위였고, 사실 위 업체들은 그 재무제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매출을 낸 바 없는 실체조차 불분명한 대출 부적격 업체였으며, 원고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위 업체들의 신용도를 부당하게 상향 평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가 위 11개 업체들을 원고에게 소개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E이 이른바 대출브로커라거나 여의도금융센터 사기대출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이상의 사실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당심에서 반복하여 지적하고 있는 사정들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을 제3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E으로부터 2014. 6. 2. 2,000,000원, 2015. 7. 14. 5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각 금원이 위 업체들에 대한 대출 승인의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징계사유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친인척 명의 회사 설립 직후 지점장 전결 보증여신 부당 취급(이 사건 징계사유 2)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주)AO의 실소유주가 원고라거나 원고가 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위 회사의 대출금 중 일부를 유용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피고가 그 유용의 근거로 들고 있는 위 회사 자금의 이체내역들 (2015. 6. 23. K 30,000,000원, 2015. 6. 24. K 3,000,000원, 2015. 7. 1. AL 24,000,000원, 2015. 7. 31. K 10,000,000원)은 그 자체만으로 원고가 위 각 금원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한 (주)AO의 이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따르면 위 각 금원은 원고와는 전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 AO가 실제 영위하는 사업이나 그로 인한 매출이 전혀 없었다거나 위 회사의 재무제표가 조작된 것으로서 허위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갑 제20, 21, 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AO의 사업 목적에 '무역업', '보트 및 엔진 수입, 수출 및 판매업', '레저용품 수입, 수출 및 판매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위회사가 2013. 5. 22.경 일본에 있는 업체(AP)로부터 중고 보트를 구매하고 2016. 2. 14. 경에도 AQ(주)를 통하여 수입 거래를 한 내역이 존재하는데, 위 사업 목적이나 거래 내역이 단지 수입 거래에 관한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주)AO가 원고의 전결에 의한 방식으로 보증여신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도 않은 한도거래 여신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상의 사실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지적하는 나머지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주)AO에 대한 이 부분 보증여신을 자신의 전결권에 기하여 승인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징계사유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친인척 관련 부실여신 은폐 목적 분할여신 취급(이 사건 징계사유 3) O(주)의 실소유주가 원고의 전 배우자의 오빠인 N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N가 위 회사의 실소유주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인척 관계에 있던 N가 당시 (주)P의 이사였고 원고와 O(주)의 대출을 취급한 피고의 반포서래지점 지점장인 AR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주)P이 O(주)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연체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주)P이 대출을 받고자 한 목적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부실여신을 은폐하기 위하여 분할여신을 취급하였다는 이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 징계사유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검사업무지침 및 인사규정 위반(이 사건 징계사유 6)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내부 검사를 받으면서 L에게 자신의 타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거부하고, 그 통장의 거래내역 제출을 요구받고도 거절하여 피고의 검사업무지침 제22조<comment_bc id="2" />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검사업무지침 규정이 수검자인 직원으로 하여금 검사자로부터 검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입회 설명 및 보고를 성실히 이행하며 검사의 원활한 수행에 협조할 것을 의무로 부과하고 있지만, 그 제출 의무가 인정되는 자료에 개인의 금융거래내역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내부 검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였다 하여 이를 곧 위 지침에서 말하는 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설령 원고의 위와 같은 진술 거부 및 자료 제출 거절이 위 검사업무지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징계지침 제2조 제3호의'당행 업무에 관한 규정 또는 지시 . 명령을 위반하여 은행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징계사유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한편 피고는 원고가 인사규정 제11조<comment_bc id="3" />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내부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사안에 관하여 진술을 거부하고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것을 언행을 함부로 하여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로 인해 피고의 신용과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징계 양정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AK으로부터 110,000,000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뒤 그 통장과 현금카드를 L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위 11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후 추가로 50,000,000만 원을 대여함으로써 L에게 합계 16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L으로부터 위 대여금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 대여 기간인 2014. 12. 9.부터 2017. 7. 10.까지 합계 1,172만 원을 이자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았다. 그런데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의 AK 계좌(AS)의 거래내역(을 제38호증)을 토대로, 원고가 L으로부터 위 110,000,000원에 대하여 2013. 6. 4.부터 2017. 7. 10.까지 합계 22,840,077원을 이자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율이 연 4.45%(= 22,840,077원/110,000,000원 X 12개월/56개월 × 100)로 정기예금 수준(2014. 6. 기준 2.1~2.5%)을 초과하므로, 이는 피고의 사적금전대차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의 '대여' 항목이 '정기예금 이자수준 초과'인 경우로서 '상'(배점 10점)에 해당하고, 그 대가성 또한 인정되므로 2배 가중을 적용하여 위 항목의 점수가 총 20점이 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 밝혀진 것으로서 위 처분 당시 근거로 삼지 않았던 사실을 들어 위 처분이 유효하다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AK으로부터 자신 명의로 110,000,000원의 신용대출을 받고 그 통장과 현금카드를 L에게 건네주었고, L이 위 통장 계좌로 합계 22,840,077원을 입금함으로써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위 계좌 내역에 의하면 실제 위 22,840,077원은 AK에 대한 대출금 이자 지급에 사용되었을 뿐, 원고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는 등으로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L이 원고의 위 계좌에 입금한 위 22,840,077원을 원고가 L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취득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위 징계양정기준의 '대여' 항목은 '대가 없음'인 경우로서 '하'(3점) 또는 '정기예금 이자수준 이하'(원고의 위 AK계좌의 2017. 7. 10.기준 잔액이 2,084,608원인바, 이를 이자로 보더라도 그 이율이 정기예금 이자수준 이 하임은 넉넉히 인정된다)인 경우로서 '중'(5점)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점수 산정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이 부분 징계사유만을 이유로 한 징계의 하한은 앞서 인용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감봉이 되고, 원고와 L의 관계, 원고가 취득한 이익의 다과, 피고의 이익 침해 및 신용 질서의 훼손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정직 3월을 부과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