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누49368 판결 강등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01-17 | 2019누49368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횡령/배임관련 태그징계 비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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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근거 법령의 위헌·위법성, 절차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교감)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교감으로 근무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음.

- 근로자는 이 사건 강등 처분이 근거 법령의 위헌·위법성, 절차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거 법령의 위헌·위법 여부 (비례원칙, 평등권,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 법리: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 및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 조항은 징계위원회로 하여금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계를 의결하도록 규정함.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1항은 일반직 공무원의 강등을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것으로,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교육공무원의 강등을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0항에 따라 동종 직무 내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으로 달리 정하고 있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은 교육공무원의 강등만을 정하고 교감과 평교사의 강등을 구분하지 않음.

- 판단:

- 일반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강등의 차이, 교육공무원 내 직무상 특성을 참작한 규정 체계로 봄.

- 교감과 평교사 강등 처분의 침익성 차이는 직급적 구조 하 보편적 현상이며,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와 특성을 징계양정 선택 시 참작하면 충분한 범주로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비례원칙에 반하거나 근로자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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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9누49368 강등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솜 담당변호사 오정현 피고,피항소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신수길 제1심판결: <case_cite ref="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112">인천지방법원 2019. 6.20. 선고 2018구합54112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19. 11, 22. 판결선고: 2020. 1.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3행의 "인천광역 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다음에 "(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1심 별지 관계법령을 이 법원 별지 관계법령으로 고치고 다음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2019. 2. 26. 대통령령 제1956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이라 한다) 제15조 및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7. 26. 교육부령 제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이하 위 두 규정을 합하여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 조항'이라 하고, 위 규정들을 통틀어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일반직 공무원의 1계급 강등과 교감에서 평교사로의 강등은 그 침익성의 정도가 현저히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를 반영하지 않아 비례원칙에 위반하였고, 교감의 강등과 평교사의 강등 역시 이를 구분하여 징계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구분하지 않아 비례원칙 위반과 아울러 교감인 원고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위헌·위법하다. 2) 피고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원고에 대한 수사기록, D의 횡령 혐의에 대한 조치사항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 제5호, 제6호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3)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불이익, 즉 교감으로 5년 6개월 근무 중 평교사로 강등되어 2018. 3. 1.자 교장승진 발령에서 배제되었고, 24개월간 교감· 교장으로 승진 및 명예퇴직이 제한되었으며, 징계기록 말소가 9년간 제한되었고, 3개월간 급여 지급 제한되었으며, 21개월 간 호봉 승급이 제한된 것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 그러나 제1심은 이러한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지 않은 판단누락이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근거법령의 위헌·위법여부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근무성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 조항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의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것이고,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의 강등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0항에 따라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이어서 일반직 공무원의 강등과 교육공무원의 강등을 달리 정하고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2항 제2호에서 교육공무원의 강등을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0항에 따라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 조항 별표는 교육공무원의 강등만을 정하고 있을 뿐 교감의 강등과 평교사의 강등을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규정체계는 일반적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사이의 차이를 반영하면서 아울러 교육공무원 내에서의 직무상 특성을 참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교감과 평교사에서 강등처분의 침익성의 정도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점에 관해서는 이는 직급적 구조 하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이고, 그 차이는 징계사유의 비위정도와 그 특성을 징계양정의 선택에서 참작하면 충분한 범주라고 본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비례원칙에 반한다거나 원고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절차상 하자 여부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기관 등의 장은 징계 의결의 요구를 할 때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각호의 관계자료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제5호는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 기록을, 제6호는 혐의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규정하고 있다.을 제1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징계사유를 자체 조사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확인한 후 2017. 12. 29.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면서,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제1호),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 본(제2호),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제3호), 혐의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이자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으로 보도자료, 신문기사, B초등학교 운영위원과 제자들의 편지, 민원조사 결과보고서, 원고의 문답서와 서면 문답서(제4호, 제5호), 관계 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제7호) 등 관계자료를 제출하였다.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 제5호에서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이나 수사기록 등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를 증명하기 위하여 반드시 모든 수사기록을 첨부하라는 취지로는 볼 수 없고, 피고가 징계위원회에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인 민원 조사 결과보고서 등 위와 같은 관계자료를 제출한 이상 원고에 대한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혐의관련자인 원고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고, D은 이 사건 처분의 혐의관련자나 징계대상자가 아니므로, D의 횡령 혐의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제1심에 제출된 소송자료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법원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될 불이익을 적절히 비교형량 하였고 판단을 누락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제1 징계사유 및 제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원고가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거나,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내용 및 그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