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가합4287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부산지방법원 | 2023-08-24 | 2022가합42873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직장내괴롭힘관련 태그괴롭힘 인정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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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결과

관련 데이터 미기재로 인해 요약을 생성할 수 없었으나, 청구가 기각된 사건이다.

핵심 쟁점

구체적인 판정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근거

별도의 판결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상세한 근거를 파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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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42873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 J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구남수

피고: R기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김재영, 백진규

변론종결: 2023. 6. 22.

판결선고: 2023. 8.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역사, 인류, 민속 등의 유산을 수집, 관리, 보존, 교육, 전시하여 해양문 화, 산업 등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원고는 2015. 4. 10.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2019. 4. 9.부터는 피고의 감사팀에서 감사 담당으로 근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