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누11543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연구비 횡령 및 허위 서류 작성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연구과제 수행 중 연구보조원 P 관련 출장비 442,600원 허위 지급 부분을 제외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근로자는 최적화되지 않은 여건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나름의 노력을 하였고, 연구비를 개인적으로 착복할 목적은 없었으며, 제보 후 대부분의 학생연구원들에게 학생인건비를 정산해주고 피해금액을 공탁함.

그러나 인건비 공동관리는 규정상 허용되지 않음.

근로자는 출장에 참여하지 않는 연구보조원들이 출장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출장비가 지급되게 하는 등 사기죄로 인정된 금액이 총 132,234,224원에 이름.

원고와 함께 연구과제를 담당하였으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K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 징계대상자의 지위 및 행위의 동기, 목적, 결과, 징계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허용되지 않거나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 없음.

연구과제를 총괄하여 연구비를 성실히 집행·관리해야 하는 최종적인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

근로자의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항소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근로자는 최적화된 인적, 물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함.

연구비를 개인적으로 착복할 목적으로 징계사유에 기재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