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8-04-25 | 2018구단2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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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롯데로지스틱스의 하청업체인 수호물류 소속으로 화물차량 운전 보조 업무를 수행함.
- 2017. 8. 29. 06:25경 롯데로지스틱스 김해물류센터 내 흡연실에서 롯데로지스틱스의 또 다른 하청업체인 남부기업 소속 화물차량 운전자 B이 휘두른 쇠링에 맞아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해당 상병)를 입음.
- 근로자는 2017. 9.경 회사에게 해당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2018. 1. 4. 피고로부터 해당 상병은 제3자의 가해행위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해당 처분)을 받음.
- 근로자는 B과 사적으로 다툰 사실도 없고, 직무의 한도를 넘어 B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사실도 없이 사업장 내에서 일방적으로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경우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
-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
- 근로자는 수호물류 직원, B은 남부기업 직원으로 사업주가 다르고, 근로자는 B보다 나이가 어렸음에도 B에게 존칭을 사용하지 않고, 서로 존칭을 사용하자는 B의 요구를 거부하며 막말을 하여 B을 자극함.
- 이 사건 재해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B을 자극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해당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중 '업무기인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근로자 간 폭행 사건의 경우, 단순히 업무 수행 중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폭행의 원인이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거나 피해자가 직무 범위를 넘어 가해자를 자극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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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20034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3. 21. 판결선고: 2018. 4.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롯데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이하 '롯데로지스틱스'라 한다)의 하청업체인 수 호물류 주식회사(이하 '수호물류'라 한다)에서 화물차량 운전자를 도와주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 8. 29. 06:25경 김해시 김해대로2662번길 19에 있는 롯데로지스틱스 김해물류센터 내 흡연실에서 롯데로지스틱스의 또 다른 하청업체인 남부기업 주식회사(이하 '남부기업'이라 한다) 소속 화물차량 운전자인 B이 휘두른 쇠링(전체 길이 약 30cm 가량, 두께 약 2.5cm 가량)에 맞아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7.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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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안에서 법원은 근로자가 가해자 B에게 존칭을 사용하지 않고 막말을 하는 등 직무의 한도를 넘어 자극했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 재해를 불인정함. 이는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서 근로자 개인의 언행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임.
- 따라서 근로자는 직장 내에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직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언행을 삼가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이는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뿐만 아니라 원만한 직장 생활을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