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4. 19. 선고 2023구합12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2. 1. 4.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450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공사업, 반도체설비 및 배관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근로자는 참가인과 사이에 2022. 4. 1. 계약기간을 2022. 4. 1.부터 2022. 4. 30.까지 1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서(이하 '해당 근로계약', '해당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참가인 회사에서 보통인부로 근무하였으며, 2022. 5. 1. 및 2022. 6. 1., 2022. 7. 1. 해당 근로계약을 1개월 단위로 각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근로자는 2022. 9. 20.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