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구합12579 판결 직장내괴롭힘해당결정등취소

2022구합12579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는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C의 아내가 피고에게 C이 원고 A조합(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 B 등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자살하였다는 진정서를 제출 함. 피고는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후, 원고 B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개선지도 내용을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며, 미이행 시 근로기준 분야 취약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차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개선지도 송부" 공문(이 사건 개선지도)을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 함.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개선지도는 원고들에게 법률상의 의무가 존재함을 알려주고 그 이행을 권고하는 내용일 뿐,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어떠한 의무가 발생하거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 음. 개선지도 미이행 시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 없 음.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은 진정사실을 확인하고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며, D단체(이 사건 사업장을 감독하는 단체)의 제재 및 변상 관련 시정지시나 임원개선 처분은 이 사건 개선지도만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E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의 판단이나 개선지도 자체만으로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개선지도는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소가 각하되었 다. 핵심 쟁점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가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대상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공권력 행사여야 한 다. 개선지도는 권고적 성격으로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 없어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12579 판정일 2023.04.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099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구 근로기준법(2021. 4. 13. 법률 제18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참고사실 이 사건 사업장을 감독하는 D단체는 2022. 1. 5. 이 사건 사업장에 제재 및 변상 관련 시정지시를 하고, 원고 B에게 C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예산 사적 유용 등을 이유로 임원개선 처분을 함. 원고들은 2023. 3. 27. D단체를 상대로 개선지시 무효확인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4288)를 제기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행정청의 '개선지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행위가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명확히 함.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의 경우, 그 내용이 법률상 의무의 존재를 알려주고 이행을 권고하는 성격이 강하며, 미이행 시의 불이익(근로감독 대상 포함) 또한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 함. 이는 행정청의 지도·권고 행위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처분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유사한 사안에서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