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4. 13. 선고 2021누575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04-13 | 2021누57591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직장내괴롭힘관련 태그괴롭힘 인정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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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회사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음.

- 참가인은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은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

- 참가인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및 괴롭힘 주장

- 참가인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부당노동행위 제한 규정을 피하면서 참가인을 괴롭히기 위해 내근업무를 지시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휴직 신청 묵살 주장

- 참가인은 교통사고 후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어려워 휴직을 신청했으나, 근로자의 까다로운 승인 절차로 인해 사전에 묵살되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공식적으로 휴직을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징계 관련 문서 미수령 주장

-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근로기준법 제27조 등에 따른 징계에 관한 문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근로자가 인사규정 제58조에 따라 징계의결서 사본이 첨부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참가인에게 교부하여 해고를 통보하였고, 참가인이 이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함.

-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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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고등법원 제6-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1누5759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평 담당변호사 김태석, 박새롬, 양정은, 양지웅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제1심판결: <case_cite ref="서울행정법원/2017구합74832">서울행정법원 2021. 8. 12. 선고 2017구합74832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2. 3. 16. 판결선고: 2022. 4.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참가인의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참가인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은,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7조, 제45조 등 부당노동행위 제한 규정을 피하면서 참가인을 괴롭히기 위하여 내근업무를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겪은 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원고의 까다로운 승인절차로 인하여 사전에 묵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등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고, 오히려 참가인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은 원고에게 공식적으로 휴직을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근로기준법 제27조 등에 따른 징계에 관한 문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인사규정 제58조는 "1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2 징계처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2016. 11. 3. 참가인에게 징계처분사유설명서와 징계의결서 사본이 첨부된 서면으로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위 징계사유설명서를 수령하면서 '문서 수령 확인'이라는 제목의 서면에 서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case_cite ref="대법원/2021두36103">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6103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5두41401">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case_cite> 등의 취지 참조),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