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2-21 | 2022나17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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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주장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2. 1. C에 3개월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 D 물류센터에서 근무함.
- C는 2021. 5. 1.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함.
- 근로자는 C의 근로계약 갱신 거부가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29. C의 근로계약 갱신 거부가 정당하다며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1. 9. 30. 마찬가지 이유로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주장 관련 불법행위 성립 여부
- 회사가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해악을 가할 목적으로 성희롱 사실을 주장하였는지 여부.
- 회사가 성희롱 신고를 받고도 근로자에게 사실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해악을 가할 목적으로 성희롱 사실을 주장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회사가 성희롱 신고를 받고도 근로자에게 사실 확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중 고의성 및 위법성 판단에 있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함을 보여줌.
- 특히,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 주장 시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이거나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가해의 목적이나 고의성 등 주관적 요건과 위법성 판단이 중요함을 시사함.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과정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주장이 명백히 허위임을 인식하고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함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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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2민사부 판결
사건: 2022나17002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세민 제1심판결: <case_cite ref="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24326">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23. 선고 2021가소124326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2. 11. 23. 판결선고: 2022. 12.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1. 2.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3개월간의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D 물류센터에서 근무하였는데, C는 2021. 5. 1.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였다. 나. 원고는 C의 근로계약 갱신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21. 6. 29. C의 근로계약 갱신 거부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21. 9.30. 마찬가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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