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9. 5. 2. 선고 2018누11720 판결 해임처분취소결정

대전고등법원 | 2019-05-02 | 2018누11720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성희롱관련 태그성희롱 가해자 징계성추행 징계성희롱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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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지도교수 신분으로 피해학생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모텔로 들어가 함께 잠을 잠.

- 해당 징계사유 발생일 이후 피해학생은 근로자를 징계받게 하고자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보이지 않음.

- 근로자는 징계조사 과정에서 피해학생과의 접촉이 금지되어 사과하지 못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 정당성

- 근로자의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교원의 본분에 배치), 제3호(교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참가인의 교직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 징계양정기준 제1호 바목의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제7호 마목의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

- 근로자가 피해학생을 성추행(성희롱)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되는 행위를 하였음.

- 징계조사 당시 근로자의 입장·태도와 진술취지, 피해학생의 근로자에 대한 태도 등 상황을 종합할 때, 피해학생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원고와 피해학생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음.

- 근로자가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징계양정을 위한 정상관계의 하나로 참작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는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피해학생으로부터 용서받고자 진정한 의사로 이를 시인하거나 사과할 생각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성폭력에 관한 징계기준(비위의 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비위의 도가 무겁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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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8누11720 해임처분취소결정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순철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형 제1심판결: <case_cite ref="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5516">대전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7구합105516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19. 4. 11. 판결선고: 2019. 5.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에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제3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덧붙인다. 「즉, '원고가 지도교수 신분으로 늦은 시간까지 피해학생과 술을 마시고 모텔로 들어가 함께 잠을 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교원의 본분에 배치), 제3호(교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참가인의 교직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 징계양정기준 제1호 바목의 '그 밖의 성실의무 위 반', 제7호 마목의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2행의 "털어놓게된 점" 뒤에 아래 내용을 덧붙인다. 「 5 원고가 주장한 피해학생과 원고와의 관계, 이 사건 징계사유 발생일 이후에 피해학생이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학생이 원고를 징계받게 하고자 무고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4행의 "성추행하였으므로"를 "성추행(성희롱)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7면 밑에서부터 제5행의 "사과도 하지 않은 점" 뒤에 아래 내용을 덧붙인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한 참가인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학생과의 접촉이 금지됨에 따라 피해학생을 만날 기회가 봉쇄되어 사과하지 못하였던 것인데, 이를 징계양정사유로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징계조사 당시 원고의 입장·태도와 진술취지, 피해학생의 원고에 대한 태도 등 상황을 종합해보건대, 성폭력(성희롱) 여부가 문제된 이 사건에서 피해학생의 보호나 2차 피해의 방지를 위해 원고와 피해학생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고,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징계양정을 위한 정상관계의 하나로 참작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을뿐더러, 실제로 원고는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피해학생으로부터 용서받고 자 진정한 의사로 이를 시인하거나 사과할 생각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행의 "있는 점" 뒤에 아래의 내용을 덧붙인다. 「(위 징계기준에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성폭력' 중 '비위의 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에, '비위의 도가 무겁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에 처할 것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참가인은 원고에게 성폭력에 관한 징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