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21-01-15 | 2019가단3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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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해당 회사는 망인의 사망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 책임이 인정되어, 근로자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2년부터 해당 회사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함.
- 2015. 11. 28. 4중 추돌 교통사고 발생 후, 2015. 12. 29. 해당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음.
- 징계로 인해 망인은 불규칙한 운행노선과 횟수, 불안정한 급여의 신입기사 업무를 맡게 됨.
- 해당 회사는 사고 후 망인으로부터 "차후 교통사고 재발시 회사의 처벌에 따라서 퇴사할 것을 각서로 대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음.
- 2017. 5. 18.부터 2017. 5. 31.까지 망인은 우울증, 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서를 제출하며 결근함.
- 2017. 12. 26. 저녁, 망인은 시내버스 운행 중 접촉사고를 냄.
- 사고 다음 날인 2017. 12. 27. 07:44경 해당 회사 직원이 망인에게 사고 관련 질책 전화를 함.
- 통화 직후 망인은 자살을 시도하였고, 같은 날 10:24경 사망함.
- 근로자들은 망인의 자녀들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 제공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함.
-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해당 회사는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심각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됨.
- 따라서 해당 회사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자녀들인 근로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들은 망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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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30334 손해배상(산)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준, 김한빛, 여윤정, 정민준, 이화 경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권태호, 박종일, 유재풍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호사 조성훈 변론종결: 2020. 11. 27. 판결선고: 2021. 1. 15.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2021. 1. 15.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년부터 피고 회사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1. 28. 발생한 4중 추돌 교통사고(피해 물건 3, 피해인원 2)와 관련하여 2015. 12. 29. 피고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위 징계로 망인은 신입기사가 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이는 운행노선과 횟수가 불규칙하고, 급여도 일정하지 아니한 업무이다. 피고 회사는 위 사고 발생 후 망인으로부터 각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위반사례가 두 번 다시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차후 교통사고 재발시 회사의 처벌에 따라서 퇴사할 것을 각서로 대필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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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인이 근로자들과 함께 거주하던 집에서 자살하였고, 근로자 B가 망인을 최초로 발견함.
- 근로자들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각 10,000,000원으로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범위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까지 확장하여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특히, 회사가 근로자의 정신적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인정하여, 기업의 근로자 정신 건강 관리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례로 볼 수 있음.
- 징계 후 업무 변경, 각서 징구, 사고 후 질책 전화 등 회사의 일련의 조치들이 망인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을 가능성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