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가합943 판결 해촉무효확인등

울산지방법원 | 2019-02-21 | 2018가합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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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모임 팀장의 제명 조치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캐디모임에서 제명한 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8.경부터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C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함.

- 회사는 2018. 5.경 위 골프장의 캐디들로 구성된 '캐디모임'의 팀장으로 선출되었고, 팀장으로서 회사의 관여 없이 캐디의 배치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여 옴.

- 회사는 2018. 5. 12.경 근로자에게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2018. 5. 15.자로 제명 처리한다는 통지를 하고, 근로자를 캐디 배치에서 제외함.

- 회사의 위 조치로 근로자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캐디로 배치되지 못해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적격 및 확인의 이익 유무

- 캐디모임은 비법인사단이나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주식회사 D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가 캐디모임의 전체 구성원이나 회사를 상대로 제명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는 점, 캐디모임 팀장인 회사가 캐디 배치 여부를 사실상 결정해 온 점, 제명 조치가 무효로 확인될 경우 근로자가 다시 근무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함.

- 회사를 상대로 제명 조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음.

제명 조치의 효력 유무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캐디 근무에 관한 위촉 내지 위임계약, 또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용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근로자의 주장을 회사가 캐디모임의 팀장으로서 근로자를 제명한 조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함.

- 근로자가 캐디모임에서 제명당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위 제명 조치에 관하여 캐디모임 구성원들의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2018. 5. 15. 한 제명 조치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임금 청구의 타당성

- 근로자는 피고와 근로계약관계에 있고,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촉하거나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해촉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구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근로자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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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8가합943 해촉무효확인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9. 1. 24. 판결선고: 2019. 2. 21.

주문

1. 피고가 2018. 5. 15. 원고에 대하여 C 캐디모임에서 제명한 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경부터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 E 소재 C(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서 캐디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캐디로 근무하면서 2018. 5.경 위 골프장의 캐디들로 구성된 '캐디모임'에서 팀장으로 선출되었고, 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관여 없이 캐디의 배치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8. 5. 12.경 원고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2018. 5. 15.자로 제명 처리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를 캐디 배치에서 제외하였다. 다.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로 말미암아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캐디로 배치되지 못해 더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제명 조치는 캐디모임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 개인이 한 행위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피고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골프장의 캐디들로 구성된 캐디모임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구성원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원고가 주식회사 D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캐디 모임의 전체 구성원이나 위 회사를 상대로 제명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는 점, 캐 디모임은 그 구성원이 다수인데다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캐디모임의 팀장인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에의 캐디 배치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제명조치가 무효라고 확인될 경우 원고에 대한 캐디 배치가 이루어져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에서 다시 근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를 상대로 위 제명 조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제명 조치의 효력 유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캐디 근무에 관한 위촉 내지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계약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해촉 내지 해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가 캐디의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 캐디모임의 팀장으로서 원고를 캐디모임에서 제명한 조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으므로, 위 제명 조치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캐디모임에서 제명당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위 제명 조치에 관하여 캐디모임 구성원들의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 5. 15. 한 제명 조치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4.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관계에 있고,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촉하거나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해촉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구하고 있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명 조치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