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 25. 선고 2018가합403511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9-01-25 | 2018가합403511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수습해고관련 태그수습 본채용거부시용 해고 정당수습기간 해고수습 해고 부당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수집 본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6. 14. 회사가 운영하는 영어학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영어 강사로 근무함.

- 근로자는 2017. 7. 25. 피고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음.

- 회사는 2017. 7. 28. 해고 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정식계약취소(해고)통보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함.

- 근로자는 2017. 10.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19. 기각됨.

- 근로자는 2018. 1.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8. 3. 16.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시용계약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을 의미함.

-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의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해당 근로계약은 신규 입사 후 첫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수습기간 중 업무 부적격 판단 시 계약 해지 사유로 정하였으며, 원고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

- 회사는 근로자의 전임자, 직속상관, 원장이 참여하여 '강사평가표'에 따라 지시사항 수행도, 동료직원과의 의사소통, 업무성실성 및 적극성 등을 평가하였고, 이러한 평가 방법과 절차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됨.

- 평가 결과, 근로자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C 또는 D 등급(안 좋음, 업무 적합성 낮음)을 받음.

- 근로자는 1개월의 수습기간 중 학부모로부터 강의 매뉴얼 미준수, 강의 진행 방법, 강의 태도 등과 관련하여 5번의 불만사항을 접수받았고, 동료 강사와의 협동 수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수업 참관 시 답이 표시된 시험지를 배부하는 등 수업 준비에 문제가 있었음.

- 법원은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였고, 회사가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해당 해고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집 본문 · 완전성 미확인

공식 원문 미확인

확보한 수집 본문

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3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8가합403511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강 담당변호사 김종화, 김진동 변론종결: 2019. 1. 11. 판결선고: 2019. 1.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6. 14. 성남시 분당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영어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해고의 경위 <table_bc id="2_1" src="20220301/e3023c0991e4568c_table_1.jpg" width="1323" height="1067" x_position="164" y_position="699" /> <table_bc id="3_1" src="20220301/2ed96272a666d206_table_1.jpg" width="1323" height="739"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원고는 2017. 6. 14.부터 이 사건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던 중 2017. 7. 25. 피고로부터 더 이상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받았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같은 날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정식계약취소(해고)통 보서'를 교부하려 하자 원고가 그 수령을 거부하여 피고는 2017. 7. 28. 위 통보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경과 1) 원고는 2017. 10.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구제신청(경기 2017부해1523)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2. 19.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고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2)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18. 1.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중앙 2018부해63)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16.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 내지 3,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제시하는 해고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여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해고일 이후인 2017. 7. 25.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기인 2018. 6. 30.까지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으로서 30,742,520원 및 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이른바 시용계약이란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한 그 인품 및 능력 등을 평가하여 정식사원으로서의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본채용을 하기에 적절하지 못할 경우 향후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체결한 근로계약)을 의미하는데, 시용계약에 있어서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2다62432">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증거들에다 을 제4 내지 5. 8. 10, 13,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시용기간 중에 있던 근로자인바, 피고가 자신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이 사건 해고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근로계약 문언 및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신규 입사 후 첫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수습기간 중에 업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로 정하였고, 원고도 이와 같은 계약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시용기간인 수습기간 중에는 사용자의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해지 내지 해고를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와 대면하여 업무를 수행해 본 원고의 전임자 E 강사 및 원고의 직속상관으로 보이는 F 수석강사와 원고의 수업을 참관한 이 사건 학원의 원장 G가 피고가 미리 마련한 '강사평가표'에 따라 지시사항의 수행도, 동료직 원과의 의사소통, 업무성실성 및 적극성 등에 평가하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평가 방법과 절차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피고가 주관적이고 일방적으로 적격 여부를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앞서 언급한 강사들 및 원장들은 아래 표와 같이 원고의 업무 수행 및 대인관계에 관한 부정적인 사실 또는 평가를 하였으며, 위 평가에 의하면 원고는 모든 평가항목에서 강사평가표에 기재된 S(매우 우수하고 탁월함), A(우수하고 성장가능성 많음), B(보통이지만 발전가능성 있음), C(안좋음, 업무적합성이 낮음), D(매우 안좋음, 업무적합성이 매우 낮음)의 등급 중 C 또는 D 등급을 받았다. <table_bc id="6_1" src="20220301/6c99a426215e39af_table_1.jpg" width="1323" height="358" x_position="164" y_position="298" /> 4 피고는 원고를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로 채용하였으므로 원고가 즉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는 계속 고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1개월의 수습기간 중 원고는 자신이 맡았던 학생의 학부모들로부터 강의 매뉴얼의 미준수, 강의 진행방법, 강의 태도 등과 관련하여 5번의 불만사항(complain)을 접수 받았고, 원고의 동료 강사 또한 이 사건 학원의 원장 G에게 원고와의 협동수 업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여 동료 강사와의 의사소통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원장 G가 2017. 7. 21. 원고의 수업을 참관하 던 날에도 답이 표시된 시험지를 배부하여 수업 준비에 문제를 보였다. 나.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임금지급청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