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9누20570 판결 강등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9-06-19 | 2019누20570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성희롱관련 태그성희롱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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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성희롱 징계 사건: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에도 강등 처분 유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경찰서 방범순찰대장으로, 순찰대원 부모 간담회 경비 사적 유용 및 허위 영수증 작성, 규정 위반 휴대전화 지급 및 허위 불출대장 작성 등의 비위 사실이 있음.

- 또한, 근로자는 소속 간부나 대원들에게 장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언동을 하여 성희롱 징계사유가 제기됨.

- 제1심에서 근로자에게 강등 처분이 내려졌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1, 4, 5, 6, 8, 10 징계사유: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노골적이고 저속한 표현으로 직접 언급한 성적 언동에 해당함. 상대방이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근로자의 업무상 우월적 지위와 불이익 우려 때문으로 보임. 근로자가 장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언동을 해왔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를 위반한 성희롱으로 인정됨.

- 제1-2 징계사유: 근로자가 지휘차량 운전대원 P에게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P이 농담으로 받아들였고 기분 나쁘지 않았다고 진술함.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상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실제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

- 제1-3, 7 징계사유: 근로자의 과거 여자친구 이름이 대원과 동일하다거나(제1-3), 근로자가 이성들에게 인기가 많다는(제1-7) 발언은 그 표현 자체로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것이 아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가 아니며,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

- 제1-9 징계사유: 마늘, 지네주가 남성에게 좋다는 발언은 '정력'이라는 용어가 남성의 성적 능력을 의미하나, 그 자체로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부족함.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가 아니며,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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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원문

정 위반 휴대전화 지급 및 허위 불출대장 작성 등의 비위는 법 집행기관인 경찰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에 크게 위배되며,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임. 비록 일부 성희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가 장기간 근무하며 표창을 받았고 유용한 공금액이 적다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지 않고 직급을 강등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 다.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상당 기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26회에 걸쳐 표창을 받 음. 원고가 유용한 공금액은 적은 편 임.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징계의 타당성이 충분하다면 처분이 유지될 수 있음을 재확인 함. 특히 성희롱 판단에 있어,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과 발언의 내용, 그리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의 해석을 통해 성희롱 성립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 함. 일부 발언은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전반적인 비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은 공무원의 청렴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 음.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징계규칙상 성희롱이 반드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할 필요는 없음을 밝힘으로써, 성희롱 징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함.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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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반 휴대전화 지급 및 허위 불출대장 작성 등의 비위는 법 집행기관인 경찰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에 크게 위배되며,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임. 비록 일부 성희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가 장기간 근무하며 표창을 받았고 유용한 공금액이 적다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지 않고 직급을 강등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 다.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상당 기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26회에 걸쳐 표창을 받 음. 원고가 유용한 공금액은 적은 편 임.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징계의 타당성이 충분하다면 처분이 유지될 수 있음을 재확인 함. 특히 성희롱 판단에 있어,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과 발언의 내용, 그리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의 해석을 통해 성희롱 성립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 함. 일부 발언은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전반적인 비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은 공무원의 청렴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 음.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징계규칙상 성희롱이 반드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할 필요는 없음을 밝힘으로써, 성희롱 징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