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 10. 7. 선고 2019가합4914(본소),2019가합4921(반소) 판결 변상금,징계무효확인등

전주지방법원 | 2020-10-07 | 2019가합4914(본소),2019가합4921(반소)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폭언/폭행관련 태그징계 과중 부당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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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징계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14,9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회사의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회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근로자의 GMP에서 제품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함.

- 근로자는 2011. 10. 10. 생산된 홍삼농축액(유통기한 2013. 10. 9.) 중 54kg(이 사건 농축액)을 인삼제조창에 보관함.

- 2016년 11월, D은 이 사건 농축액을 GMP에 인도하였고, 회사는 2016. 11. 17.부터 18.까지 이 사건 농축액을 혼합하여 제품을 생산함.

- 2017년 3월, 이 사건 제품이 완성되었고, 4월경 고객 불만이 제기되어 근로자는 판매 중단 조치를 함(해당 사고).

- 2017년 11월, G조합 H단체 산하 조합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이 사건 농축액의 유통기한 경과 및 피고 등 담당자들의 간과 사실이 확인됨.

- 2018. 2. 26. 근로자는 회사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 및 3,420만 원의 변상판정 의결을 통지함(이 사건 변상처분).

- 회사는 2018. 3. 19.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원고 인사위원회는 감봉 3월 유지, 변상처분 1,520만 원으로 감액 의결(안)을 H단체에 요청함.

- H단체는 2018. 5. 31. 위 재심의 승인 요청을 불승인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확정됨.

- 근로자는 2018. 7. 5. 신원보증공제를 통해 변상처분액 중 1,925만 원을 수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일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음.

- 회사가 근로자에서 퇴직하고 다른 조합으로 이직하였으나, G조합 '회원조합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상 감봉 처분은 승진 제한 및 승급 유예를 포함하며, 이직 시 기존 경력이 인정되므로 해당 징계처분의 유·무효 여부가 회사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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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전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9가합4914(본소) 변상금 2019가합4921(반소) 징계무효확인등 원고(반소피고): A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태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오재 담당변호사 김수진 변론종결: 2020. 7. 8. 판결선고: 2020. 10. 7.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9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7호증, 을 제2,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있다. 1 피고는 2012년경 원고에 입사하여 2018년경까지 원고의 하부 기관인 GMP<comment_bc id="1" />에서 근무하면서 그곳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소외 C은 2016. 8. 8.부터 2017. 4. 16.까지 위 GMP의 공장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소외 D은 2012. 2. 3.부터 2017. 6. 25.까지 원고의 인삼제조창에서 부공장장으로 업무를 총괄하 였다. 2 원고는 2011. 10. 10. 6년근 홍삼 150kg을 가공하여 홍삼농축액 102kg을 생산하였는데 위 홍삼농축액의 유통기한은 2013. 10. 9.까지였고, 위 홍삼농축액 중 일부인 54kg(이하 '이 사건 농축액'이라 한다)은 원고의 인삼제조창에 보관되었다. 3 D은 2016년 11월 중순경 직접 이 사건 농축액을 원고의 GMP에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6. 11. 17.부터 2016. 11. 18.까지 2일간 홍삼추출액에 이 사건 농축액을 혼합하는 작업을 하였다. 4 원고의 GMP는 2017년 3월경 위와 같이 만들어진 혼합액을 농축, 숙성 및 살균하는 공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병에 주입하여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완성하였다. 5 2017년 4월경 고객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의 내용물이 너무 묽어서 이상하다는 불만이 제기되었다. 원고의 직원인 E은 2017년 5월경 실시된 F조합 제품 품평회에 위 제품으로 참여하였는데, 다른 조합 직원이 위 제품에서 탄 맛과 신맛이 난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조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6 이에 G조합(이하 'G조합'이라 한다)H단체 산하 조합감사위원회(전북검사국)는 2017. 11. 6.부터 2017. 11. 10.까지 5일간 이 사건 제품의 제조 과정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농축액의 유통기한이 2013. 10. 9.까지인 점, 피고를 비롯한 담당자들이 이를 간과하고 위 농축액을 원료로 하여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7 원고는 2018. 2. 26.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품의 취급을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3,420만 원의 변상판정 의결2)을 하고 피고에게 변상기한을 2019. 2. 25.로 정하여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상처분'이라 한다). 8 이에 피고는 2018. 3. 19.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면서 원고의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2018. 3. 27. 피고의 위 재심 청구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에 관해서는 기존과 같이 감봉 3월로, 변상처분에 관해서는 일부 감액하여 1,520만 원으로 재심의(안)을 의결하여 H단체의 조합감사위원회에 같은 내용의 재심의 승인을 요청하였다. 9 H단체의 조합감사위원회는 2018. 5. 31. 위 재심의 승인 요청에 관하여 불승인 취지로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각 처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10 원고는 2018. 7. 5. 신원보증공제를 통하여 이 사건 변상처분액 중 1,925만 원을 받았다. 11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table_bc id="4_1" src="20240206/23be5a21ce512b7c_table_1.jpg" width="1333" height="649" x_position="156" y_position="1215" /> <table_bc id="5_1" src="20240206/69833f1594bb13fa_table_1.jpg" width="1323" height="1705" x_position="165" y_position="131" /> <table_bc id="6_1" src="20240206/14823ac80a1fea52_table_1.jpg" width="1324" height="255" x_position="164" y_position="132" /> 2. 반소 중 무효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서 퇴사함으로써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해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case_cite ref="대법원/2010다36407">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case_cite>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절차가 개시되어 종료된 사실, 피고가 원고에서 퇴직하고, 2019. 6. 1. J조합에 입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조합 '회원조합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상 감봉이란 감봉기간에 12개월을 가산한 기간 동안 승진을 제한하고 승급을 유예하는 것을 말하는데, G조합의 품목조합 등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다른 품목조합 등으로 이직하는 경우 기존 품목조합에서의 경력이 그대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유·무효 여부에 따라 피고의 J조합 에서의 인정 경력 및 호봉 등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품목 G조합인 원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직원을 임면하는데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의 직원이었던 피고로서는 G조합 관련 법령, 정관, 그 밖에 민법의 고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고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H단체는 G조합 관련 법령,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원조합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변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처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회원조합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이하 '이 사건 준칙'이라 한다)을 두고 있고, 원고는 H단체의 회원조합으로서 위 준칙의 적용을 받는다. 이 사건 준칙은, 변상책임은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 발생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변상책임의 범위와 그 책임의 면제 또는 감경 기타 변상절차 등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들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원고가 직원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변상책임을 부담시키고 변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책임을 면제하기로 한 데에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GMP에서 근무하면서 그곳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그 제품뿐만 아니라 제품에 들어가는 원료의 품질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농축액을 원고의 인삼제조창으로부터 전달받는 과정에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위 농축액의 유통기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는 작업을 하였는바, 원고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품을 출시한 후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고객에게 환불하는 조치를 취하여 약 1억 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준칙에 따라 이 사건 변상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처분에 따른 변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농축액의 유통기한을 파악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나, 당초 이 사건 농축액을 보관하던 인삼제조창의 근무자들조차 위 농축액의 유통기한을 파악하지 못하였는데, 그 책임을 피고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또 피고는 위 농축액을 이용한 제품의 생산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실무자로서 이 사건 제품의 생산이 부당하다는 의견까지 제시하였는데, 이 사건 제품의 생산·판매에 관여한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과중한 변상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변상처분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농축액을 보관하던 인삼제조창 직원들이 이 사건 농축액을 원고의 GMP에 이관하는 과정에서 그 유통기한을 알려주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농축액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상급자들에게 밝힌 사실, 피고는 상급자인 C과 D의 지시로 이 사건 농축액을 홍삼추출액에 혼합하여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한 사실, 이사건 변상처분액이 위 C과 D에 비하여 피고에게 더 많이 부과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있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는 원고의 GMP의 품질관리 담당자로서 이 사건 농축액과 제품의 품질을 직접 관리하는 실무자였던 점, 2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농축액을 인삼제조창 으로부터 인수하는 과정에서 위 제조창의 직원들이 알려주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농축 액의 유통기한을 직접 확인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가장큰변상책임은 본점 차장인 I이 부담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신원보증공제를 통하여 피고의 변상처분액(3,420만 원) 중 변제받은 부분(1,925만 원)을 제외한 1,495만 원만을 변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변상처분액이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상금 14,950,000원(= 34,200,000원 19,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상기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19. 4.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comment_bc id="3" /> 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할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0다60890">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농축액의 생산을 지시하거나 생산하지 아니하였고, 그 보관에 도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들어 피고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원고의 결정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무효임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농축액의 생산을 지시하거나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사실, 또 이 사건 농축액을 인삼제조창에 보관하는 일에도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 직접적인 징계사유는 이 사건 제품의 원료가 된 이 사건 농축액의 유통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는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 담당자로서 그 재료인 이 사건 농축액의 유통기한 역시 확인하여 제품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준칙상 직원에 대한 감봉은 '3월'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재량권 남용으로 볼 만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상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농축액의 생산을 지시하거나 생산하지 아니하였고, 그 보관에도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들어 피고에게 변상처분을 내린 원고의 결정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무효임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임직원은 원고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변상처분은 원고 임직원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제재로서 원고가입은 손해를 내부적으로 보전하는 절차의 일환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변상처분의 대상이 된 원인행위는 이 사건 제품의 원료가 된 이 사건 농축액의 유통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는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 담당자로서 그 재료인 이 사건 농축액의 유통기한 역시 확인하여 제품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농축액의 유통기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변상처분은 원고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의 변상처분권한의 행사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위법·부당한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피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그에 따른 손해를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