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4. 11. 선고 2023구합5470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23구합547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동욱, 장재혁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일년 변론종결: 2024. 2. 29. 판결선고: 2024. 4. 11.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15. 12. 7. 원고에 기업금융실장으로 입사하여 2022. 1. 1.부터 기업 금융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다. 나. 원고 인사위원회는 2022. 6.30. 참가인에 대해 '면직'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이를 통지하는 징계통지장과 함께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이 사건 징계해고의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이하 각 항목별로 '제1 징계사유'와 같은 방식으로 지칭한다). <table_bc id="2_1" src="20250510/df8b4e7a03c92c60_table_1.jpg" width="1325" heigh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판정 정보가 확인되지 않습니 다. 핵심 쟁점 해당 사건의 세부 쟁점 정보가 없습니 다. 판정 근거 판정 근거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54709 판정일 2024.04.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