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1. 22. 선고 2019누48334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11-22 | 2019누48334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성희롱관련 태그징계 비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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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여학생들의 옆구리 및 팔 안쪽 등을 수회 꼬집는 행위를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자의 위 행위를 성폭력으로 판단하여 해임 처분함.

- 회사는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에서 위 행위를 성희롱으로 변경하여 인정함.

- 근로자는 해당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어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변경의 적법성

- 법리: 징계사유가 당초 징계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고, 이로 인해 징계 혐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징계사유 변경은 허용될 수 있음.

- 판단:

- 이 사건 제1 비위행위는 기본적으로 여학생들의 옆구리 및 팔 안쪽 등을 수회 꼬집은 근로자의 행위를 전제로 교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내용임.

- 피고보조참가인이 해임처분의 사유로 삼은 징계사유와 회사가 성희롱으로 판단한 징계사유는 별반 다르지 않음.

- 회사가 이 사건 제1 비위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한 것은 당초 징계사유이거나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징계사유로서 이를 추가 판단한 것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징계양정의 적법성 (비례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라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함.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

- 판단:

- 근로자가 이 사건 제1 비위행위의 성희롱 해당 여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회 받았음에도 피해학생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이 사건 제1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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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9누48334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안 담당변호사 송도인 피고,피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문병화 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문영기 제1심판결: <case_cite ref="서울행정법원/2018구합86016">서울행정법원 2019. 6. 14. 선고 2018구합86016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19. 10.4. 판결선고: 2019. 11.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9면 18행의 "팔 안쪽을 꼬집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를 "팔 안쪽을 꼬집은 사실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않으면서"로 고친다. 10면 17, 18행의 "수회에"를 "수회"로 고친다. 12면 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한편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당초 성폭력을 이 사건 제1 비위행위로 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을 하면서 성폭력이 아닌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제1 비위행위를 임의로 변경하여 인정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징계사유의 확정 및 징계기준의 적용, 징계양정에 대한 결정, 징계 혐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 적법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기 위한 본질적 요소들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리나 이 사건 제1 비위행위는 기본적으로 여학생들의 옆구리 및 팔 안쪽 등을 수회 꼬집은 원고의 행위를 전제로 이와 같은 비위행위가 교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인 점,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해임처분의 사유로 삼은 징계사유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점, 피고가 이 사건 제1 비위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한 것은 당초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해임처분의 사유로 삼은 징계사유이거나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징계사유로서 이를 추가 판단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5면 7행의 "일부 피해학생들"을 "피해학생들"로 고친다. 15면의 각주 7)을 삭제한다. 15면 13행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15면 17행의 "제4조는"부터 20행의 "규정하고 있는바"까지를 "제4조 제2항 제4호 라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로 고친다. 16면 3행부터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제1 비위행위의 성희롱 해당 여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학교에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이 사건 제1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비위행위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해임의 징계를 한 것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한 징계의 기준에 부합한다. (3)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제1 비위행위를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보더라도 여전히 피고보조참가인이 해임의 징계를 한 것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한 징계의 기준에 부합한다. (4) 원고의 성실한 근무 태도 및 반성, 학생들과의 유대관계 등 원고에게 인정되는 유리한 사정과 다른 성 관련 비위 교사들에 대한 해임처분의 경위 및 내용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이 비례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지나치게 과중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18면 22행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고친다. 19. 20면의 별표와 그 아래 부분을 당심 별지 별표와 그 아래 부분과 같이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