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3-09-11 | 2023고정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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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벌금형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되,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병원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21. 4. 23.부터 2022. 5. 31.까지 근로한 E, 2022. 2. 7.부터 2022. 5. 31.까지 근로한 F의 입사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음.
- 피고인은 E과 F에게 2022. 5. 18. 해고통지를 하였음에도 해고일인 2022. 5. 31.까지 각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E과 F의 입사일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E과 F에게 해고통지를 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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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46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성현(기소), 김병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성오(국선) 판결선고: 2023. 9. 1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D병원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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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위해 각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사례임.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해고 시에는 법정 절차를 준수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함을 시사함.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