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 18. 선고 2017구합612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01-18 | 2017구합61201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성희롱관련 태그성희롱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수집 본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폐업으로 인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 소송은 어린이집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5. 3. 4.부터 2017. 3. 24.까지 D어린이집을 운영함.

- 근로자는 2015. 10. 25. 참가인에게 고용되어 어린이집 조리사로 근무함.

- 참가인은 2016. 5. 13. 근로자에게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2016. 6. 15.자 해고예고통지를 함.

- 근로자는 2016. 8. 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11. 기각됨.

- 근로자는 2016. 11.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3. 8.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 참가인은 해당 재심판정 이후 2017. 3. 24. 관할 행정청에 어린이집 폐지 신고를 하여 수리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소송에서 법률상 이익 소멸 여부

- 위법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위법상태를 배제하고 권리·이익을 보호·구제받기 위함임.

-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재심판정이 취소되어 구제명령을 얻더라도 종전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함.

- 해고로 인한 사회적 명예 손상 회복이나 임금 청구는 사실상의 이익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사항이므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이 해당 재심판정 이후 어린이집을 폐지하여 근로자가 종전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

- 따라서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해당 소는 부적법함.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집 본문 · 완전성 미확인

공식 원문 미확인

확보한 수집 본문

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7구합612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7. 11. 30. 판결선고: 2018. 1. 1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5. 3. 4.부터 2017. 3. 24.까지 수원시 장안구 C에서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5. 10. 25. 참가인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조리사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6. 5. 13. 원고에게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 내에서 사진촬영을 금지하고, 성폭력·성희롱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참석하며,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음식에 후춧가루 사용을 자제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2016. 6. 15.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 다. 원고는 2016. 8. 18.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0. 11. '이 사건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는 취지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1.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8.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참가인이 2017. 3. 24. 이 사건 어린이집을 폐지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나.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받고자 하는 소송으로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위해제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재심판정이 취소되어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종전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하였다.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해고로 입은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한 것이고, 해고 기간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라면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전제로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라거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사유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95누12347">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96누5087">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case_cite> 등 참조). 다.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 2017. 3. 24. 관할 행정청에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폐지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하고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도록 명하는 등 구제명령을 하더라도 원고가 종전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각자가 부담하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