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6. 20. 선고 2011누34162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1. 처분의 경위

근로자는 금속 및 금속 관련 산업의 노동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근로자는 2010. 6. 29. 한국펠저 주식회사(이하 '해당 회사'라 한다)와 유효기간을 2010. 4. 1.부터 2012. 3. 31.까지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회사는 그 단체협약 중 별지 '단체협약 시정명령 내역' 기재의 각 조항이 같은 표 '시정명령 사유' 기재와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며 그 시정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인정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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