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5구합60007 판결 보직해임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6-07-12 | 2015구합60007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업무능력 미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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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장교 보직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보직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 장교로서 B사단 정비대대장으로 복무 중 2014. 6. 16.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에서 비위행위(성희롱 발언, 성차별 언동, 지휘권 행사 갈등, 의사소통 문제)를 심의하여 보직해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같은 날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29.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 보직해임 해당 여부

- 쟁점: 근로자가 2014. 5. 29. 사실상 보직해임되었으므로, 군인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선 보직해임 사유가 없고, 7일 이내 심의위원회 개최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1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판단: 근로자가 2014. 5. 29. 거소를 옮겼으나, 이후에도 정비대대장으로서 업무를 처리하였고, 2014. 6. 16. 정식 보직해임 처분이 있었으므로, 2014. 5. 29. 보직해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통지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회사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개최 전 근로자에게 심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사유 등을 심의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심의대상사실은 심의대상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함.

- 판단: 회사가 심의대상 사유를 "성희롱 발언 및 성차별 언동"으로만 기재하여 통지했으나, 근로자가 심의 과정에서 심의대상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진술서 제출 및 진술을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됨. 따라서 심의대상 사유를 간략하게 기재했다는 점만으로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절차적 위법은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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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5구합60007 보직해임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수도군단장 변론종결: 2016. 5. 31. 판결선고: 2016. 7.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 장교로서 2013. 12. 30. B사단 정비대대장으로 보직되어 복무하여 왔다. 나.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2014. 6. 16. 원고의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심의한 후 원고에 대하여 '보직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심의결과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62조 보직해임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날 원고에 대한 보직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40129/d9aed385cee0e405_table_1.jpg" width="1321" height="1323" x_position="167" y_position="529" /> <table_bc id="3_1" src="20240129/1edebdeae40d4cff_table_1.jpg" width="1324" height="1689" x_position="165" y_position="131" /> <table_bc id="4_1" src="20240129/8387dbe0371a8b0b_table_1.jpg" width="1325" height="223" x_position="164" y_position="132" /> 다. 원고는 2014. 7. 1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제기하였고, 국방부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0. 2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5. 29. B사단장의 명으로 지휘관 견장과 지휘관 휘장을 떼고 거소를 정비대대장실에서 감찰참모부 사무실로 옮기는 등 정비대대장으로서의 지휘권을 박탈당하여 사실상 보직해임 조치를 당하였다. 이는 '선 보직해임'에 해당하는바, 원고에게는 군인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선 보직해임 사유가 없다. 또한 선 보직해임의 경우 군인사법 제1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피고는 7일이 지난 2014. 6. 16.에서야 원고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2014. 6. 16.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심의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군인사법 등이 정한 관련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원고의 비위행위는 허위이거나 왜곡·과장된 것으로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비위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지휘권의 범위 내에 있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적법한 보직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선 보직해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2014. 5. 29. B사단장의 명으로 거소를 정비대대장실에서 감찰참모부 사무실로 옮긴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5. 29. 이후에도 B사단 정비대대장으로서 공문을 결재하는 등 업무를 처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2014. 6. 16. 원고를 보직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2014. 5. 29. 원고의 거소가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4. 5. 29. 보직에서 해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14. 5. 29. B사단 정비대대장으로서의 보직에서 해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통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사유 등을 심의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보직해임 심의대상자에게 어떠한 근거에서 보직해임요구가 이루어졌는지를 알려주어 대상자로 하여금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충분히 그에 대하여 소명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보직해임 심의 개최 통보서에 기재되는 심의대상사실은 그 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심의대상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심의대상 사유로 "성희롱 발언 및 성차별 언동"이라고만 기재하여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출석통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원고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 과정에서 위와 같은 심의대상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심의의 대상이 된 개개의 사실에 관하여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검찰관실에 출석하여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보직해임 심의과정 전반에 걸쳐 심의대상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였고, 심의의 대상이 된 사유의 범위가 명백하게 한정되는 이상,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심의대상 사유를 간략하게 기재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를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징계사유의 존부 구 군인사법(2015. 9. 1. 법률 제13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장교에 대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보직에서 해임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은 업무상 필요한 전문성, 업무지식 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도덕적 자질도 포함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2두5756">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 판결</case_cite> 등 참조). 또한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62조 제1항 제2호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현역복무부적합자기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현 직위에서 계속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육군징계규정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현 보직에서 계속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를 개인책임으로 인한 보직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는 '지휘 및 통솔 능력이 부족한 사람,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 등을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이하 '육군징계규정'이라 한다)은 성희롱 등의 성적 문란행위, 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 직무수행관련 의무 위반을 장교에 대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 1) 이 사건 비위행위 1항(성희롱 발언) 가) 육군징계규정 붙임#1은 성희롱을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장교의 징계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다. 여기서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7두22498">대법원 2008. 7. 10. 선고2007두22498 판결</case_cite>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 6, 7, 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4. 4. 주간전투체육회의에서 여군 중대장인 C에게 "여군 중대장도 관여하느냐, 어디에 올라타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반복적으로 한 사실, 원고는 여군이 중대장을 맡고 있지 않은 중대에서 체력단련 종목으로 기마전을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기마전에 중대장이 직접 참여하는지, 기마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와 관련한 질문을 한 적이 없었던 사실, 위 회의 이후 다른 중대장들이 원고의 발언에 대하여 C를 위로하였던 사실, 원고는 위 발언이 있은 뒤 C를 불러 이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는데, 이후 2014. 5. 체력단련 종목 선정 토의에서 여군인 운영과장 E에게 기마전을 체력단련 종목으로 선정하도록 지시하면서 "여군은 기마전을 하면 안 되나?"라고 질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은 단순히 C의 건강을 염려하거나 E에게 중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체육대회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서 육군징계규정에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성희롱 발언에 해당하여, 군인사법 등이 정한 보직해임사유가 된다. 2) 이 사건 비위행위 2항(성차별 언동) 을 제5, 6,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I,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4. 4.경 출산휴가를 앞둔 운영과장 F과 식사를 하면서 F으로부터 전역 이후 진로에 대하여 고민 중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여자가 공부를 하면 뭐하냐, 애나 잘 키우면 되지"라고 말한 사실, 원고는 세월호 사건 이후 시행된 정비대대 순찰 계획에 당시 임신 중이었던 F을 순찰 대상자로 포함시킨 뒤 F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였던 사실, 이 과정에서 F에게 몸 상태에 관하여 묻거나 미리 순찰에 관한 의견을 구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위 순찰 계획상 순찰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정비대대 주둔지와 18초소 부근을 도는 데에 1시간가량이 소요되고, 여기에 지휘통제실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 등을 더하면 총 순찰 시간으로 2시간이 필요하였던 사실, 운영과장 E이 힘들어하는 F을 대신하여 순찰을 돌기도 하였던 사실[이상 1)항 기재 비위행위 관련], 2014. 3.초경 E이 원고와 보직과 관련하여 면담을 하면서 중대장을 맡고 싶다고 이야기하자, 원고가 "중대장 한 명을 추가로 여군으로 하면 부대 운영상 제한이 많으니 다시 생각해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원고는 이후 부대 편제를 초과하여 운영장 교를 2명으로 초과배치하면서 E에게 운영과장을 맡도록 한 사실, 원고는 운영과장에 취임한 E에게 "앞의 인원 둘 다 여군이었지, 그 인원들처럼 업무수행을 하면 앞으로 군생활을 못한다"고 말하였던 사실[이상 2)항 기재 비위행위 관련], 원고는 1중대장으로 취임한 C에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대대장이 뭐라고 하면 집에 가서 남편이랑 회의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C 대위가 "대대장님, 불편합 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던 사실, 원고가 C에게 "애들에게 교육을 많이 하면 엄마의 잔소리가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회 하였는데, 다른 중대장들에게는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던 사실, 원고는 2014. 3. 전역병 간담회에서 C가 중대장으로 있는 1중대 소속 전역병사들에게 "여자는 똑같아. 여자는 어쩔 수 없어. 너희 엄마를 봐도 그렇잖아"라고 발언한 사실, 원고는 행군시 다른 중대에 대하여는 중대장이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중대기를 휴대하지 말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나, 1중대에 대하여는 C의 출산휴가 기간 중 중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중대기를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상 3)항 기재 비위행위 관련], 원고가 남군이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여군인 재정담당관 G이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면박을 주면서 업무처리 내용을 지적하였던 사실[이상 4)항 기재 비위행위 관련]을 인정할 수있다. 육군규정 330 훈련규정 제74조 제2항 제3호는 '지휘관은 임신 확인시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 임신 중인 여군에 대하여 과도한 신체적 활동이 요구되는 훈련을 금지하도록 조치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임신한 F에게 순찰을 돌도록 지시한 것은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원고의 나머지 발언과 행동들은 여군의 면전에서 또는 남 자장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 여군을 비하하는 성차별적 의미가 내포된 언행이고, E, C, G을 여군이라는 이유로 보직편성이나 훈련 과정에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적으로 취급한 것이다. 원고의 이러한 각 비위행위는 육군징계규정이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법령준수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에 해당하여, 군인사법 등이 정한 보직해임 사유가 된다. 3) 이 사건 비위행위 3항(지휘권 행사 갈등) 을 제5, 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가 1중대장으로 부임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C에게 별다른 사유를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사들로부터 마음의 편지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직접 마음의 편지를 받은 사실, C가 자신이 지휘권을 행사하여 1중대 내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겠다고 건의하였음에도 원고는 "너가 하지 못해서 대대에서 하는 것이니까 고마워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며 중대장인 C의 건의를 묵살하였던 사실, 2014. 4.경 1중대 소속 취사병이 조리임무 지시에 불응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 이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원고는 C를 배제한 채 1중대 병사들을 불러 마음의 편지를 받은 사실,이 과정에서 원고는 관련자들이 다른 중대에도 있었음에도 1중대 병사들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뒤 C에게 비밀로 하라고 지시하였던 사실, 이 사실을 알게 된 C가 17사단 법무부에 처리 방안을 질의한 뒤 원고에게 추가로 참고인 진술서를 받아 해당자에게 휴가제한 처분을 하겠다고 보고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추가조사 없이 영창 처분에 취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중대장으로서 C에게 부여된 지휘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가 규정하고 있는 현역복무부적합자 기준 중'지휘 및 통솔 능력이 부족한 사람' 또는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군인사법 등이 정한 보직해임사유가 된다. 4) 이 사건 비위행위 4항(의사소통 문제) 을 제5, 6, 10, 11,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I,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F에게 병사들이 작성한 마음의 편지에 언급된 간부들을 상대로 비위사실을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먼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추궁을 하고 마음의 편지에 언급된 내용을 진술하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알려주면서 해당자들로부터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반성문을 받아서 가져오도록 한 사실, F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해당자를 만나 마음의 편지에 언급된 내용에 대하여 진술서를 받았는데, 원고는 받아온 진술서를 읽어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원고가 언급한 내용이 나올 때까지 반복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던 사실, 원고는 이러한 절차 이외에는 해당자들에게 별다른 소명의 기회를 주거나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해당자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분까지를 포함하여 경고장을 주었던 사실[이상 1)항 기재 비위행위 관련], 원고가 1중대에 '전역빵'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C를 질책하면서 인사담당관과 주임원사 에게 이를 직접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C가 1중대 내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너가 할 수 없으니 대대에서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 조사 결과 1중대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고 정비중대에 '전역빵'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는데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정비중대에 대하여는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상 2)항 기재 비위행위 관련], 원고가 2014. 4. 장교평정기간에 C를 불러 이야기를 하던 중 C에게 "소대장 징계와 관련하여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느냐"고 하면서 C의 손에 소령 계급장을 쥐어 준 사실, C가 원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가만히 있자 "1중대장 너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이야기한 사실[이상 3)의 가)항 기재 비위행위 관련]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관련된 절차나 관련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가 규정하고 있는 현역복무부적합자 기준 중 '지휘 및 통솔 능력 부족' 또는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군인사법 등이 정한 보직해 임사유가 된다. 그러나 소대장과 부사관 보직 변경시 원고의 잦은 의견 번복으로 인하여 혼선이 빚어졌다는 3)의 나)항 기재 비위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2014. 4.경 3중대 행정보급관 H 원사의 휴가를 승인하고 훈련에서 열외를 시켜준 3)의 다)항 기재 행위는 원고에게 H의 휴가 및 훈련 참여여부에 대한 허가권이 있는 이상 이를 곧바로 관련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원고에 대한 보직해임사유가 될수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비위행위 1 내지 3항 및 4의 1), 2)항, 3)의 가)항은 적법한 보직해임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비위행위 4의 3) 나), 다)항은 적법한 보직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장교에게 구 군인사법 제17조 제2항이 정한 보직해임사유가 있는 경우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직해임을 하는 것은 보직해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보직해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보직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보직해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은 위법한 것이 된다. 그리고 장교에 대한 보직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담당 직무의 내용 및 성격, 보직해임의 원인이 된 직무수행능력 결여의 정도, 보직해임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보직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수 개의 보직해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사유만으로도 당해 보직해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보직해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된 이 사건 비위행위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된 비위행위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고,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보직해임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1 원고는 대대장으로서 적절한 지휘권을 행사하고 부하 군인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여군 지휘관들에게 성적인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여군 지휘관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남군 지휘관들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언행을 반복하며, 중대장의 지휘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군의 사기를 저하시켰다. 2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육군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의 대상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현역복무부적합 사유에 해당한다. 3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재산의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에 있어 하급자의 적절한 지휘권을 보장하지 아니하고 여군 지휘관들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며 독단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는 군의 기강 및 결속력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고, 임무 수행을 위하여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필요한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군대 내 기강이나 지휘권 확립 등의 공익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훨씬 크다. 4 보직해임처분은 징계나 처벌이 아니라 비위자에 대한 적시적인 인사조치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로 인하여 곧바로 징계처분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