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12. 12. 선고 2019구합30646 판결 정직처분취소

2019구합30646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직 3월 처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1. 1. 하사로 임관하여 육군 제23보병사단 B으로 근무하였고, 2018. 11. 1. 중사로 진급 함. 피고는 원고가 별지 기재 비위사실(이 사건 징계사유)을 범하였고, 이는 군인사법 제56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3. 5.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2019. 3. 12.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제8군단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9. 5. 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로 판단 함.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군인사법 제56조 참고사실 이 사건 징계사유의 주된 피해자인 C, D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가 평소 병사들을 잘 챙기고 직무에 성실했으며, 따뜻하게 챙겨주었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작성 함. 피해자들은 원고에게 기회를 주어 계속 군에 복무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며, 이 사건 처분이 다소 가혹하다는 인식을 보 임. 원고가 징계심의 과정에서 일부 징계사유를 부인한 것은 징계대상 행위가 많고 기간이 길어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던 데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모든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 침. 원고는 2014. 11. 1. 하사 임관 이후 지휘관으로부터 수차례 표창을 받는 등 직무에 성실히 임하였고, 2018. 후반기 장기부사관으로 선발 됨.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판결 결과 정직 3월 처분 취소 | 소송비용은 회사 부담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14년 하사로 임관하여 육군 제23보병사단에서 근무 중, 2019년 3월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 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 다. 핵심 쟁점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인가? 법원의 판단 기준 징계처분은 일반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 위법입니 다. 판단 시 다음을 종합 고려합니다: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행위의 경중 피징계자의 평소 근무태도 및 직무수행 성실성 피해자의 선처 탄원 징계가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적용 결과 법원은 해당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 4년간 징계 무경력, 수차례 표창 수상 개별 비위행위의 죄질이 경하고 기억 오류 가능성 인정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처분이 가혹하다고 평가 ✗ 장기간 다수 사건의 경합 고려했으나, 종합 상황상 부적절 실무적 시사점 징계처분 시 행위의 경중만이 아니라 피징계자의 전체 근무 이력, 피해자의 의사, 불이익의 정도를 균형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사건번호 2019구합30646 판정일 2019.12.1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와 함께 군생활을 한 부사관 및 병사들은 원고의 평소 소행과 근무태도가 매우 모범적이었다고 평가 함. 원고의 이 사건 징계사유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행해졌고 여러 건의 징계사유가 경합하나, 각 행위의 죄질이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그동안 군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 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와 같은 직업군인에게 큰 인사상 불이익을 초래 함. 검토 본 판결은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 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경중뿐만 아니라 피징계자의 평소 근무태도, 직무수행 성실성, 주변인의 평가, 피해자의 선처 탄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징계처분이 피징계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