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20고정50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2020고정505 | 의정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떡 제조업체 (주)C의 대표 임. 피고인은 2019. 7. 24.부터 2019. 11. 9.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9. 11. 9. 근로자 D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0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해고예고 의무 위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D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0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참고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함. 피고인이 약식명령 발령일 이후 D에게 해고예고수당 2,004,000원 전액을 지급 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 판정 요지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판결 결과 벌금 300,000원 선고 (미납 시 100,000원당 1일 노역장 유치) 사건 개요 떡 제조업체 대표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04,000원을 미지급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위반 규정: 사용자는 근로자와 계약할 때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 등을 명시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해야 함 위반: 대표는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 서면을 교부하지 않음 ✗ 법적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위반 규정: 해고 시 최소 30일 전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미리 지급해야 함 위반: 대표는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고 수당을 미지급 ✗ 법적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 양형 고려사항 위반 사실을 인정함 판결 후 해고예고수당 전액 지급 동종 전과 없음 → 이러한 점들이 양형을 완화하는 데 작용 실무 시사점 사용자가 위반 사실을 즉시 인정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형사처벌을 경감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고정505 판정일 2020.07.2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 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와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를 보여 줌. 특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약식명령 발령일 이후 피해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전액을 지급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음을 확인 함. 이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