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구합1634 판결 사건기록열람·등사불허가재결취소

부산지방법원 | 2019-05-30 | 2018구합1634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징계 수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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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재결 취소 청구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회사(검찰청)의 정보공개 거부 재결이 적법하다고 판단

사건 개요

근로자가 2017년 10월 학교법인들을 고소했으나, 2018년 5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로자는 관련 형사 사건 기록 중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기록 열람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1️⃣ 정보공개 거부 사유의 적법성

- 근로자 주장: 검찰의 거부 사유(검찰보존사무규칙)는 부당함

- 법원 판단: 검찰보존사무규칙과 정보공개법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적법 ✓

2️⃣ 행정심판 절차의 적법성

- 근로자 주장: 절차가 위법함

- 법원 판단: 행정심판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됨 ✓

3️⃣ 재결 내용상 하자 여부

- 근로자 주장: 피해자 징계 수위가 부적절하고 거부 처분이 부당함

- 법원 판단: 이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아니므로 취소 사유가 아님 ✗

실무 시사점

행정심판 재결 취소소송에서는 절차·형식·주체의 위법만 다툴 수 있으며, 실질적 부당성이나 정책 비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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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8구합1634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재결취소 원고: A 피고: 부산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변론종결: 2019. 5. 9. 판결선고: 2019. 5.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0. 25. 학교법인 B, C, D를 수료증(E캠퍼스가 운영한 '취업애로계 층훈련'과정)에 관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소속 검사는 2018. 5. 31, 학교법인 B에 대하여는 각하처분을, C 등에 대하여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9. 17.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에게 관련 형사사건 기록 중 'C에 대한 2017. 12. 20. 징계처분기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은 같은 날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불허가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2018행심29)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8. 10. 30.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C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13,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송수행자 지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피고 명의가 아닌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명의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의 소송수행자 지정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3조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법무부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권한의 일부를 고등검찰청검사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당해 고등검찰청 소재지에 있는 지방법원 등에 관할권이 있는 행정소송에 관하여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위 권한을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살피건대, 2018. 11. 16.자 및 2019. 1. 7.자 각 소송수행자 지정서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은 위 규정에 따라 검사 F, 공익법무관 G, H을 피고의 소송수행자로 적법하게 지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결은 다음과 같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재결 당시 작성된 문서들 중 일부는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서식과 다르고, 그 명의가 피고가 아닌 피고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점, 이 사건 재결서에 피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 7인의 서명이 있어야 함에도 6인의 서명만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심판청구일이 2018. 9. 17.임에도 2018. 9. 21.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결은 관련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그 형식과 주체,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재결 당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의결이유서에는 원고의 주장 부분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대부분의 주장이 누락되어 있고, 이 사건 재결서 등에는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한 징계자료가 원고의 민원 제기로 인하여 만들어졌음에도 위와 같은 사정이 언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관련 규정의 내용 및 법리가 기재되어있는 등 이 사건 재결은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등 내용상의 위법이 있다(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3)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한 수료증과 관련하여, 세 번에 걸쳐 잘못된 수료증을 발급한 C를 징계함에 있어 주의조치만으로 종결된 것은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원고에게 위 주의조치에 관한 내역이 열람조차 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재결 등은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다(이하 '세 번째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0. 30. 11:00 2018년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의 위원장 1인 및 위원 5인이 위 위원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사실, 원고가 송달받은 이 사건 재결서 정본에는 행정심판법 제46조 소정의 사건번호와 사건명, 당사자 인적 사항, 주문, 청구의 취지, 이유 등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재결 이유 역시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행정심판법에 정한 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적법한 심의·의결절차를 거쳐 이 사건 재결에 이른 뒤 이에 관한 재결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결과 관련한 의결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재결의 형식과 주체,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은 이 사건 처분 당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호만을 처분사유로 한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결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정보공개법 및 검찰보존사무규칙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칙 제22조 제2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사유와 그 기초적 사실관계를 같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이 사건 재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거나, 이 사건 재결과 관련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결에 어떠한 내용상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19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도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그 재결 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바(<case_cite ref="대법원/99두2970">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판결</case_cite> 참조), 주체상의 하자란 권한이 없는 기관이 재결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원에 결격자가 있다거나 정족수 흠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하고, 절차상의 하자란 행정심판법 제5장(심리)에 규정된 여러 절차규정에 위반되어 재결이 이루어진 경우 등(다만 훈시규정 위반의 경우는 제외)을 말하며, 형식상의 하자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재결이나 재결서에 주요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를 말하고, 내용상의 하자란 원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유 이외에 재결의 내용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것을 말한다. 살피건대, C에 대한 징계 수위가 부적절하다거나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재결청인 피고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등 이 사건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사유에 관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결에 관한 이 사건 소송에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