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11. 19. 선고 2018구합58523 판결 강등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11-19 | 2018구합58523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징계 과중 부당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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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강등처분 취소 소송: 언론 발언 관련 징계양정 적정성

결과 요약

- 강등처분 취소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위법)

사실관계

발언 경위

- 근로자(7급 공무원)가 2017년 4월 언론사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해 "～갖다 바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함

- 기자가 이를 토대로 기사 작성, 언론사가 2017년 5월 보도

- 해당 언론사는 이후 오보임을 인정하고 수차례 사과 및 해명 보도

징계 과정

- 회사가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의결 요구

- 중앙징계위원회: 최초 감봉 1개월 의결 → 회사 재심사 요청으로 강등으로 재의결

- 근로자 소청심사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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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판단 및 법원의 결론

1. 징계사유 인정 (부분 인정)

-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 성립

- 다만, 발언이 순간적 실수가 아니며 보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

2. 징계양정 적정성 위반 (재량권 일탈)

법원이 강등처분을 과중하다고 판단한 이유:

- 의도성 부족: 제보 목적으로 보이며 의도적 언론 활용이 아님

- 예측가능성 약함: 홍보담당관실 1년 6개월 경력만으로 보도 필연성을 충분히 예상했다고 보기 어려움

- 언론사 책임: 해당 언론사의 부실 취재·게이트키핑에 상당한 책임 존재

- 피해 경감: 언론사의 적극적 해명·사과로 의혹이 조기 차단됨

- 갈등 해결: 중앙징계위원회가 감봉 1개월 → 강등(2단계 상향)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수위 상향

긍정적 요소:

- 장관 표창 받은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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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8구합58523 강등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조영관 피고: 해양수산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황태규 변론종결: 2020. 9. 17. 판결선고: 2020. 11. 19.

주문

1. 피고가 2017. 9. 4.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11. 행정주사보(7급)로 임용되어 2015. 9. 1.부터 2017. 5. 2.까지 해양수산부 B실에서 C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22. 중앙징계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이하 '이 사건 비위 행위')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51217/719dd31371aa351f_table_1.jpg" width="1325" height="488" x_position="164" y_position="639" /> 다. 중앙징계위원회는 2017. 7. 14. 원고에 대하여 정직의 징계를 선택하되 해양수 산부장관표창 공적을 참작하여 감봉 1개월로 감경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최초의결'). 라. 피고는 최초의결이 이 사건 비위행위에 비하여 가볍다고 보아 중앙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17. 8. 18.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강등으로 다시 의결하였다(이하 '재의결'). 마. 피고는 재의결에 따라 2017. 9. 4. 원고에게 강등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바. 원고는 2017. 9.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12.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4. 11. 임용되어 해양수산부로 발령받은 직후인 2014. 4. 16. F 참사가 발생하여 F 현장 지원단에 배치되어 근무하였고, 2015. 9. 1.부터 해양수산부 B실에서 해양수산부 C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언론사인 J는 2017. 4. 7. 해양수산부가 F 육상 이송을 위해 추가로 도입한 모듈 트랜스포터가 기존에 투입된 모듈 트랜스포터와 제조사가 달라 상호 호환이 되지 아니하여 실효성 논란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같은 날양제 조사가 합병되어 기존에 투입된 모듈 트랜스포터와 새로 투입된 모듈 트랜스포터 사이에 호환이 가능하다고 해명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3) 뉴스통신사 K은 2017. 4. 14. "L"이라는 제목으로 해양수산부가 F 인양 중임에도 대선후보 G의 해양수산부 기능 및 역할 강화 공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차기 정권의 정부조직 개편에 대비하여 해양 부문과 수산 부문을 분리하는 등 조직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하였다(이하 K 기사'). 4) 원고는 2017. 4. 16. 해양수산부 B실 소속 언론담당자인 M 서기관이 F 인양을 위한 모듈 트렌스포터의 호환성 문제에 대하여 취재하기 위해 연락한 D언론 기자 E과 유선으로 언쟁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 원고와 E은 과거 3차례 정도 만나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5) 원고는 2017. 4. 16. 지인 N으로부터 E의 연락처를 전달받아 E에게 전화하였다. 당시 통화내용 녹취록에는 원고가 아래와 같이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발언'). <table_bc id="4_1" src="20251217/f0852b75be311ae4_table_1.jpg" width="1327" height="1200" x_position="162" y_position="287" /> 6) E은 2017. 4. 17. N에게 원고의 직급에 대하여 물어보았고, N은 E에게 원고가 7급 공무원이라고 알려주었다. 7) E은 2017. 4. 17.. 2017. 4. 18., 2017. 4. 24. 원고에게 전화하여 'F 인양 시점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내부에서 별도의 논의가 있었는지', '해양수산부 조직 확대를 위해서 F 인양 시점을 조정한 것은 아닌지', 'F 인양 시점이 인위적으로 조정되었다는 의혹과 관련한 증빙자료가 있는지'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8) E은 2017. 4. 28. 이 사건 발언을 중심으로 한F 인양 의혹 관련 기사를 발 제하였다. 뉴스제작1부장은 E에게 원고의 직급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이에 E은 '대변인 실 소속 홍보관리관'이라고 답하였다. 뉴스제작1부장은 이 사건 발언만으로는 기사를 보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E에게 보강 취재를 지시하였다. 9) E은 2017. 4. 28. 및 2017. 4. 30. F 선체조사위원, F 특별조사위원회 전조 사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보강 취재를 진행하였으나 추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10) E은 2017. 5. 2. 13:00경 F 인양 의혹 관련 기사를 다시 발제하였다. 위기 사에는 F 선체조사위원회에 관한 시행령이 같은 날 통과되어 선체조사위원회가 F인 양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는 내용과 함께 이 사건 발언이 포함되었다. 11) 뉴스제작1부장은 2017. 5. 2. 14:20경 편집회의에서 E이 발제한 기사를 I 기사로 발제하였다. 위 편집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이 뉴스제작1부장에게 원고의 직급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이에 뉴스제작1부장은 '공보과장'(4급)이라고 대답하였다. 편집회의 참석자 여러 명이 공보과장은 해양수산부 입장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보도국장은 선체조사위원회가 인양 지연 의혹을 조사한다는 내용을 앞세우고 이 사건 발언은 해양수산부 내에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정도로 비중을 낮추어 신중하게 기사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12) E은 2017. 5. 2. 16:00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아래와 같이 대화하였다. <table_bc id="6_1" src="20251217/6128b5a6e4cede1d_table_1.jpg" width="1325" height="588" x_position="164" y_position="131" /> 13) E은 2017. 5. 2. 17:12경 기사 초고를 작성하여 D언론 보도정보시스템 공용 기사에 올렸다. 뉴스제작1부장은 E이 작성한 기사 초고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 사이에 "부처의 자리와 기구를 늘리는 거래를 후보 측에 시도했음을 암시하는 발언도 합니다"라는 문장을 추가하고 기사 제목을 "O"로 수정하였다. 14) E은 2017. 5. 2. 17:42경부터 19:20경까지 뉴스제작1부장에게 'P', '제목에서 거래는 빼달라'고 하면서 4차례에 걸쳐 최종 기사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뉴스제 작1부장은 이를 거절하였다. 15) D언론 경제부 기자 Q은 2017. 5. 2. 18:00경 원고가 공보과장이 아니라 주 무관급임을 확인한 후 경제부장에게 기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였고, 경제 부장은 같은 날 18:30경 이를 보도국장에게 보고하였다. 보도국장은 편집회의에서 자신이 지시한 대로 기사가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16) D언론는 2017. 5. 2. 19:24경 I에서 "R"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다. <table_bc id="7_1" src="20251217/e54bac189034a5c4_table_1.jpg" width="1322" height="907" x_position="166" y_position="131" /> 17) 원고는 이 사건 보도를 본 후 E에게 "너무 세네요, 전 이만 연락 끊겠습니 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E은 같은 날 20:01경 원고에게 "물론이죠. 번호에 이름도 저장 안했습니다. 단 한명에게도 얘기 안했으니 걱정마세요", "끝까지 보호할게요. 문자 지우시고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날 20:10경 "제 생각에 저 보호 안 해주시면 전 끝나네요. 이상입니다"라고 회신한 후 E과의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였다. 18) 보도국장은 이 사건 보도가 나간 후 2시간 정도 지나 보도국 기자로부터 이 사건 보도에 문제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보도 내용을 확인하였다. 보도국장은 2017. 5. 2. 21:35경 인터넷 기사의 제목을 수정하도록 지시하였다. 19)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보도본부장은 2017. 5. 3. 01:39경 직권으로 인터넷 기사를 삭제하도록 지시하였다. 20) D언론는 2017. 5. 3. 06:00경 S를 통해 1차 해명 및 사과방송을 하였고, 같은 날 07:20경 D언론 공식 트위터를 통해 2차 사과를 하였으며, 같은 날 15:25경 T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였고, 같은 날 20:00경 I를 통해 5분 30초간 해명 및 사과방송을 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보도가 기사 작성과 편집 과정에서 게이트키핑 이 미흡하여 발생한 오보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였다. 21) D언론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 5. 4.부터 2017. 5. 14.까지 이 사건 보도의 경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보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table_bc id="8_1" src="20251217/1b1b755b09bf7df3_table_1.jpg" width="1324" height="956" x_position="164" y_position="864" /> <table_bc id="9_1" src="20251217/f0471470e2bf116e_table_1.jpg" width="1325" height="709" x_position="164" y_position="132" /> 22) D언론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에 대하여 각 감봉 6개월, 뉴스제작1부장에 대하여 정직 3개월, 뉴스제작부국장과 E에 대하여 각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23) 원고는 해양수산부의 내부 진상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보도에 언급된 해수부 공무원이 자신임을 자백하였고, 2017. 5. 3.부터 2017. 5. 22.까지 대기발령 후 2017. 5. 23. 직위해제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E에게 K 기사에 대해 말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실수로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것일 뿐 의도적으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은 아닌 점, ② 원고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3년 밖에 되지 않은 말단 공무원이므로 이 사건 발언은 신뢰할 수없음이 명백한 점, 3 원고는 2017. 5. 2. 16:00경 E의 전화를 받았을 당시 E이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그렇게 하시죠'라고 대답한 것일 뿐이 사건 발언이 보도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점, 4 D언론는 이 사건 보도 직후 위 보도가 오보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였으며, 진상조사 결과 이 사건 보도에 대한 주된 책임은 D언론에게 있음이 밝혀진 점, 5 원고는 이 사건 발언 이후 E과 추가로 통화하는 과정에서 위 발언을 바로잡기 위해 여러 번 반복하여 해명하였음에도 D언론 가 이 사건 발언의 일부를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편집·보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비위행위를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한 후 위 발언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보도 당일 E 이 이 사건 보도가 방송될 것임을 미리 알려주었음에도 구체적인 보도내용을 확인하거나 상급자에게 이를 보고하는 등 왜곡된 보도를 방지하기 위한 확인이나 조치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7. 4. 16. E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F 인양은) G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다'라는 언급을 세 차례 반복하였다. 또한, K 기사는 해양수산부가 F 인양 중에 차기 정권의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직 확대를 추진 중이라는 내용인 반면, 이 사건 발언은 해양수산부가 조직 확대를 위하여 특정 대선후보에게 유리하게 F 인양 시점을 의도적으로 조정하였다는 내용으로서 그 취지가 상이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언이 K 기사 내용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실수로 하게 된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E은 2017. 4. 16. 처음 통화한 이후 2017. 4. 17.. 2017. 4. 18., 2017. 4. 24. 및 2017. 5. 2. 원고에게 전화하여 F 인양시점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내부에서 별도의 논의가 있었는지', 해양수산부가 조직 확대를 위해서 인양시점을 조정한 것은 아닌지', F 인양시점이 인위적으로 조정되었다는 의혹과 관련한 증빙자료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은 D언론 내부 진상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은 2017. 4. 16. 통화에서 나온 것이나 그 이후 통화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E과 추가로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에 대해 반복적으로 해명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다) E은 2017. 5. 2. 16:00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지난번 말씀해 주셨던 부분 있잖아요. 탄핵 국면에 맞춰서 인양이 진행된 부분이요. F 인양은 다음 유력 후보에게 바치는 거라는 맥락의 내용은 이게 사실 일반 해수부 직원 말이지만 직원들 사이에서 팽배한 내용이고 이것도 하나의 정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누군지 신원 확인할 수 없게 목소리 바꿔서 성씨나 이런 것 밝히지 않고 보도하려고 해 요."라고 말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발언과 관련한 내용이 보도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E에게 구체적인 보도내용에 대한 확인을 구하지 않고 취재원을 비밀로 해달라고만 요청하였다. 라) D언론의 부실한 취재와 부적절한 데스킹, 허술한 게이트키핑이 이 사건보도의 한 원인이 되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발언이 이 사건 보도의 단초가 된 점, 원고는 이 사건 발언을 시정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D언론에게 이 사건 보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도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장관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고 이 사건 비위행위는 징계의 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중앙징계위원회는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감경하지 아니한 점, 2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중징계인 강등처분을 하는 것은 다른 징계 사례들과 비교할 때 과중한 점, 3 이 사건 보도에 주된 책임이 있는 E은 3개월의 감봉 처분을 받은 반면 원고에게 강등의 중징계를 하는 것은 이 사건 보도에 대한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점, 4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보도 이후 약 7개월 동안 직위해제 되어 무급 상태로 업무에서 배제된 점, 5 원고는 장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6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심각한 심적 불안 상태에 있고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피고 원고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E에게 먼저 연락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함으로써 위 발언이 언론매체 중 전파력이 가장 큰 공중파 방송을 통하여 전파되도록 한 점, 이 사건 비위행위로 해양수산부의 위신과 명예가 실추되고 공무수행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야기된 점, 원고는 이 사건 발언이 실수에 불과하다거나 이 사건 보도에 대한 주된 책임은 D언론에게 있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점,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8. 5.30. 총리령 제1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은 임의적 감경규정이므로 중앙징계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case_cite ref="대법원/97누14637">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case_cite> 참조),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case_cite ref="대법원/98두6951">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고와 E 사이의 2019. 4. 16.자 통화내용 녹취록(갑 제9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E에게 M가 화를 낸 경위에 대해 설명하여 오해를 풀어주려는 목적으로 연락하여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F 인양 지연 의혹을 제보하려는 목적으로 E에게 전화하여 의도적으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원고는 이 사건 발언 당시 임용된 지 약 3년 밖에 되지 않은 공무원이었던 점, 이 사건 발언은 전체 통화내용 중 일부에 불과한 점, E은 2017. 4. 16. 통화 당시 통화내용이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사건 발언이 녹음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17. 5. 2. 16:00경 E으로부터 이 사건 보도가 방송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을 당시 배우자와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목포로 이동하는 여객선에 탑승 중이서 위 말을 주의 깊게 듣지 못하고 "그렇게 하시죠"라고 대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보도가 방송된 후 E에게 "너무 세네요. 전 이만 연락 끊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발언이 언론에 중점적으로 보도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해양수산부 B실에서 SNS 홍보업무를 담당하여 언론사 기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업무는 담당하지 않았던 점, 원고는 M가 E과 언쟁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 과거 3차례 정도 만나 안면이 있는 E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사적으로 연락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발언 당시 홍보담당관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6개월 정도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발언이 이 사건 보도의 단초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1 E은 원고가 7급 공무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발언의 신뢰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아니하고 부실한 취재를 토대로 기사 초고를 작성한 점, 2 뉴스제작1부장은 편집회의에서 보도국장으로부터 F 선체조사위원회가 인양 지연 의혹을 조사한다는 내용을 앞세우고 이 사건 발언은 비중을 낮추어 신중하게 기사를 제작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E이 작성한 기사 초고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F 선체조사위원회 관련 내용은 축소하고 이 사건 발언은 비중을 높이며 해양수산부와 특정 대선후보 사이에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문구를 추가한 점, 3 이 사건 보도가 방송되기 전 D언론 내부적으로 취재원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등 누구도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D언론측에 이 사건 보도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 (5) 이 사건 보도로 해양수산부가 특정 대선후보에게 유리하도록 F 인양 시기를 조정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D언론가 이 사건 보도가 나간 다음날 새벽 부티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보도가 오보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해명 및 사과보도를 함으로써 의혹 확산이 조기에 차단되었다. (6) 원고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곧바로 F 참사가 발생하여 F 현장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한 공로가 인정되어 장관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볼 수 없다. (7)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기타'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 내지 정직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는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 포함)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최 초의결 당시 원고에 대한 징계로 정직을 선택하고 장관 표창을 받은 공적을 참작하여 감봉 1개월로 감경하였으나, 피고의 재심사 청구로 진행된 재의결 당시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최초의결에 법리오인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원고에 대한 징계로 강등을 선택하고 이를 감경하지 아니하였다. 중앙징계위원회가 최초의결 과정을 번복하고 결과적으로 경징계인 감봉에서 중징계인 강등으로 징계의 수위를 2단계 상향시킨 것에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