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구합662 판결 징계부가금부과처분취소청구

부산지방법원 | 2022-01-21 | 2021구합662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횡령/배임관련 태그비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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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부가금 감면 처분 취소 소송 기각

사건 개요

부산시 공무원이 무허가건축물 단속 업무 중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3년, 벌금 4,75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징계부가금 감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요약

| 항목 | 내용 |

|------|------|

| 비위 내용 | 2014~2018년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현금·상품권 5,750만 원 수수 |

| 형사처벌 | 징역 3년, 벌금 4,750만 원, 추징금 5,750만 원(2020년 확정) |

| 1차 징계 | 파면 + 징계부가금 1억 7,250만 원(금품수수액의 3배) |

| 감면 과정 | 소청심사 → 1억 1,500만 원 → 인사위 결정 → 8,625만 원(1.5배)로 최종 감면 |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원고(근로자) 주장

신분상·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면 징계부가금을 면제하거나 최소 벌금 수준으로 감액해야 한다

법원 판단: 기각

법적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3항: 징계부가금 감면 시 금품비위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광범위한 재량 인정

- 벌금 외 형 선고 시에도 형의 종류, 형량, 실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지, 벌금·추징금을 반드시 차감해야 하는 것은 아님

결론

- 이 사건 감면 처분(8,625만 원)은 법정 범위(5배 = 2억 8,750만 원) 내의 재량 행사

- 근로자의 형사처벌과 징계부가금을 동일 선상에서 계산할 의무 없음

실무 시사점

⚠️ 공무원 뇌물수수 시 징계부가금과 형사처벌은 독립적으로 부과됨

- 징역·벌금과 별개로 징계부가금 부과

- 감면 요청 시 법정 범위(5배) 내 범위 내에서만 고려

- 단순 형사처벌 수준만으로는 징계부가금 면제 요구 어려움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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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1구합662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 A 피고: 부산광역시 B구청장 변론종결: 2021. 12. 24. 판결선고: 2022. 1.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78. 9. 13.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행정서기보로 신규 임용되어 2014. 1. 1.부터 2017. 12. 31.까지 부산광역시 B구 건축과에서 근무하면서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사후 관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 경과 1) 피고는 2018. 3. 19.부터 같은 해 3. 30.까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정기종합감사를 받던 중 비위의심행위를 지적받고, 2018. 5. 8.부터 같은 해 5. 28.까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위반건축물 단속관리 업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친 후 부산사상경찰 서에 원고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2019. 2. 12. 위 경찰서로부터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원고에 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수사결과통보를 받았다. 2) 원고는 2019. 6. 13. '시정되지 않은 위반건축물 단속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위반건축물 소유자가 시정을 완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시정을 완료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그 대가로 현금 및 상품권을 교부받는 등 2014. 8.경부터 2018. 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위반건축물 소유자들로부터 현금 및 상품권 합계 5,750만 원(이하 편의상 금품수수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로 공소제기되었다(<case_cite ref="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19고합136">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합136</case_cite>). 3) 원고는 2019. 10. 13.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벌금 47,500,000원의 형 및 추징금 57,500,000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case_cite ref="부산고등법원/2019노587">부산고등법원 2019노587</case_cite>) 및 상고(<case_cite ref="대법원/2020도4657">대법원 2020도4657</case_cite>)가 모두 기각되어 2020.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위 형사사건을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하고,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다. 징계부가금 부과 경과 1) 원고는 위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징계절차에 회부되었고, 피고는 2019. 9. 6.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172,500,000원(금품수수액의 3배수)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징계부가금 부과 부분을 선행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선행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12. 6.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에서 벌금 및 추징금이 부과된 점등을 참작하여 징계부가금을 115,000,000원(금품수수액의 2배수)로 변경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결정에 따른 변경처분을 하지는 않았다. 3) 원고는 2020. 8. 31. 피고에게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을 이유로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징계부가금을 감면의결을 신청하였고,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 2020. 11. 5. 원고가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이미 징계부가금을 감액받은 점을 감안하여 징계부가금을 115,000,000원(금품수수액의 2배 수)으로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2020. 12. 7.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징계부가금 115,000,000원을 부과하였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3. 26. 관련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벌금 및 추징금의 액수를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86,250,000원(금품수수액의 1.5배수)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2021. 5. 6. 위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부가금을 86,250,000원으로 감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파면처분이라는 신분적 불이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금품수수액의 3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은 후 동일한 행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그에 더하여 벌금, 추징금 등을 선고받았다. 이와 같은 경우에 징계부가금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3항,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의2 제5, 6항의 각 규정의 내용에, 이 사건 비위행위로 원고가 받은 신분상 불이익 및 경제적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부가금은 면제되거나 금품수수액의 1배로 감액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징계부가금은 선행 처분의 징계 부가금에서 관련 형사판결에 따른 벌금 및 추징금 합계액을 차감한 액수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로 받은 경제적 및 신분상 불이익에, 피고나 다른 행정청이 유사 사건에서 금품수수액의 0.5배 내지 1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처분이 헌법 제13조에 따른 일사부재리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2021. 8. 2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3항은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의2 제4항 제1호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신청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는 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인사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본문은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이 요구된 경우 법 제69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 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은 '징계등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들에 의하면 징계부가금 부과 이후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벌금, 추징금 등을 부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금품비위금액의 5배'의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감면액에 관하여 처분청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징계대상자가 벌금 외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징계부가금 조정 또는 감면 여부에 관하여 처분청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며, 당초 부과한 징계부가금에서 반드시 벌금 및 추징금 액수를 감액하여야 한다거나 징역형의 형량을 고려하여 벌금 및 추징금 액수 이상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 한 징계처분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 할 것인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그리고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 양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14두43684">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두43684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는 무허가건축물을 단속하고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관내 위반건축물 소유자들에게 금품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이를 수수하고, 그 대가로 단속업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의 이행이 완료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이로써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2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의 경중이나 금액의 다과를 떠나 이를 엄정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 게다가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로 취득한 금품수수액은 무려 57,500,000원으로 그 액수가 결코 적지 않다. 3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0. 12. 31. 행정안전부령 제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징계양정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및 [별표4]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의 금전, 유가증권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4~5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4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비위행위의 경위,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및 금품수수액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위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약하지 않고 원고에게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품수수액의 4~5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할 것이다. 4 원고는 금품수수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았는바, 이는 징계양정규칙 [별표4] 제1항에 따른 부과기준 중 가장 낮은 처분기준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경미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내려진 것은 원고가 관련 형사판결에서 징역형과 벌금 및 추징금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고려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징계부가금에 위 벌금 및 추징금을 합한 액수는 191,250,000원(징계부가금 86,250,000원+벌금 47,500,000원+추징금 57,500,000원)으로 금품수수액의 약 3.3배이고, 이는 앞서 본 징계양정규칙 [별표4]의 범위 이내이다. 5 행정청으로서는 비위행위의 정도, 행위 태양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달리 부과할 수 있는 것이어서,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 등이 종전에 금품수수행위를 한 비위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부가금을 이 사건과 달리 의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6 원고에게 적용된 징계부가금 조항은,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에게 금품수수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비리 공무원을 제재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여 궁극적으로 공무원의 금품 관련 비리를 근절·예방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비위 공무원이 징계대상 행위(비위사실)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득에 대하여만 국한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