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8. 25. 선고 2015가합93 판결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15-08-25 | 2015가합93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비위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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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선거 중 금품 살포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면직처분 유효 - 회사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

사건의 배경

근로자는 2000년부터 대한석탄공사 B광업소에서 근무했으며, 2014년과 2015년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두 선거 모두에서 낙선했고, 그 과정에서 금품 살포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조합 제명 후 회사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절차상 하자 (인사위원회 통보 시간 문제)

- 문제: 규정상 2일 전 통보해야 하나 1일 전에 통보됨

- 결론: 하자 아님 - 근로자가 조합 징계절차를 통해 혐의를 충분히 인지했고, 인사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했으므로 중대한 절차적 결함은 아니라고 판단

2. 31대 지부장 선거 시 금품 살포

- 사실: 근로자가 선거운동원들에게 조합원들에게 나눌 돈 봉투를 지시

- 결론: 징계사유 성립 - 선거규칙 위반이며, 직장 내 반목을 야기하고 언론 보도로 회사 명예를 훼손

3. 32대 지부장 선거 시 허위사실 유포

- 사실: 선거운동원이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 결론: 징계사유 성립 - 근로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판단되며, 선거규칙 위반

실무적 시사점

- 노동조합 선거도 회사 징계의 대상 - 조합 활동 중이라도 명백한 규칙 위반 시 면직까지 가능

- 간접적 지시도 책임 - 선거운동원의 행위도 책임자가 경제할 필요 있음

- 절차적 결함이 있어도 실질적 공정성이 담보되면 무효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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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2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5가합93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 원고: A 피고: 대한석탄공사 변론종결: 2015. 8. 11. 판결선고: 2015. 8.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하여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 가공, 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여 석탄의 수요와 공급을 안정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00. 2. 29. 피고에 입사하여 B광업소에서 보갱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 노동조합 B지부 지부장 선거 및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 1) 31대 지부장 선거 가) 원고는 2014. 5. 14. 실시된 피고 노동조합 B지부(이하 'B지부'라 한다) 31대 지부장 선거에 출마하였다. 위 선거 개표결과 조합원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었어 1위 후보인 원고와 2위 후보인 C에 대하여 2015. 5. 15. 결선투표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C이 당선되었다. 나) D는 위 결선투표 당일 5만원 권 4장이 들어 있는 봉투 화면과 "차가 20대가 다녔어요. 돈봉투를 들고 온 아파트를 새벽 4시까지 다녔습니다"라는 조합원에 대한 인터뷰 내용과 함께 "B지부장 선거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5. 5. 16.에도 같은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2) 32대 지부장 선거 가) 이후 Col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함에 따라 2015. 9. 30. 32대 B지부장 선거가 실시되었고, 원고는 위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선거결과 E이 당선되었다. 나) D는 위 선거전날인 2014. 9. 29.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되었던 31대 B지부장 선거에 이어 32대 노조지부장 선거에서도 과열·혼탁 선거 분위기가 우려된가고 하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양측 후보가 음해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B지부의 징계처분 1) B지부는 2014. 11.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31대 지부장선거 시 금품을 살포하고, 32대 지부장선거 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며, 지부선거관리규칙 제30, 31조를 위반하고, 조직교란 및 조합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조합에서 제명하기로 의결하였다. B지부장은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제명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5. 개최된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는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에 B지부장은 위 결의 당일인 2014. 12. 5. B광업소장에게 위 징계 및 재심결과를 통보하면서 위 징계사유는 피고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관한 조치도 요청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징계처분 1) B광업소장은 B지부장의 위 요청에 따라 2014. 12. 29. B광업소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결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B광업소 인사위원회는 2014. 12.30. "원고는 31대 지부장선거 시 금품을 살포하고, 32대 지부장선거 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이는 피고 인사규정 제46조 제4호, 8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면직에 처하는 의결을 하였다. 2) 이에 따라 B광업소장은 2013. 12. 31. 원고를 면직에 처하고(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그와 같은 취지를 공고하였다. 마. 관련규정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 또는 피고 노동조합의 규정은 별지 1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 을 제2, 3, 6, 8, 9, 10, 11, 24 내지 39, 5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면직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무효이다. 가. 피고 B광업소 인사위원회는 피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4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불과 1일전에 원고에게 위인 사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여 원고의 소명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 원고는 지부장 선거 시 금품을 살포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기 위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가사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가장 중한 징계인 면직을 명한 것은 원고의 비위사실에 비하여 과중한 징계를 한 것으로서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절차적 하자의 존부 피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40조 제1항에서는 인사위원회 개최일정은 2일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5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면직처분을 의결하기 위한 B 광업소의 인사위원회는 2014. 12. 30. 개최되었는데, B광업소장은 원고에게 위 인사위원회 개최일 1일 전인 2014. 12. 29. 위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를 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B광업소장은 B지부장으로부터 B지부의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 및 그 징계사유에 관한 검토요청을 받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한 사실, B지부의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과 이 사건 면직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동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4호증의 2, 을 제25호증의 4, 을 제28호증, 을 제30호증의 2, 을 제31호증의 4, 을 제37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는 2014. 11. 14. B지부의 인사위원회 개최통보를 받고, 2014. 11. 17.에 개최된 B지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징계사유인 31대 지부장 선거 시의 금품살포, 32 대 지부장 선거 시의 허위사실유포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사실, 2 원고는위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B지부로부터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고 2014. 12. 5.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위 징계사유에 관하여 의견을 재차 진술한 사실, 3 원고는 2014. 12. 30. 개최된 B광업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징계사유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광업소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B지부에서 징계절차를 거치면서 이미 자신의 징계혐의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그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명할 준비를 충분히 하여 그와 동일한 이 사건 면직처분상의 징계사유에 관한 소명 준비도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2014. 12. 30.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도 진술하였으므로, 위 인사위원회 개최과정에 절차상의 하자는 있으나 그것이 이 사건 면직처분을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실체적 하자의 존부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31대 지부장 선거 시 금품 살포 을 제20, 21, 22, 47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는 31대 지부장 선거 결선투표 전날인 2014. 5. 14. 삼척시 G에 있는 H당구장 건물 3층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I, J를 비롯한 원고의 선거운동원들에게 조합원들에게 돈 봉투를 교부하라고 지시한 사실, 2 이에 원고의 선거운동원들은 K, L 등 조합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준 사실, 3 상대 후보자인 C 측에서 위 금품 살포 사실을 D에 제보하였고, 이에 D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5. 15. 및 2014. 5. 16. B 지부장 선거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31대 지부장 선거 당시 지부선거규칙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금품을 살포하여 직장동료인 조합원들 사이에 반목과 불신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가 언론에 보도됨으로 함으로써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피고 인사규정 제46조 제4, 8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32대 지부장 선거 시 허위사실 유포 D는 2014. 9. 29. "32대 노조지부장 선거에서도 과열·혼탁선거 분위기가 우려된다고 하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음해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7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32대 지부장 선거 당시 원고의 선거운동원 M은 위 선거 공고일인 2014. 9. 24. "조합원들에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엉뚱한 놈이 챙긴다는 옛 속담도 있습니다. 주인이 자리를 비운사이에 그 자리를 호시탐탐 넘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포함하여 2014. 9. 24.부터 2014. 9. 26.까지 사이에 조합원들에게 별지 2 문자메시지 내역 기재와 같이 수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2 원고는 2014. 9. 27. 조합원들에게 "저 A 부지부장 자리를 제의 받았습니다. 그러나 옳은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다. 회유와 협박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겠습니다.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노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1 M이 원고의 선거운동원인 사실에 비추어 M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2 위 각 문자메시지가 적시하는 행위의 주체가 명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각 문자메시지는 32대 지부장 선거 당시 발송된 것이어서 문자메시지상 비위행위의 주체가 상대 후보자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3 원고는 위 문자메시지상에 적시된 사실 내지 의혹이 존재한다고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32대 지부장 선거 당시 지부선거규칙 제31조 제2항을 위반하여 M을 통하여 또는 스스로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유포하여 직장동료인 조합원들 사이에 반목과 불신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위와 같은 행위가 언론에 보도됨으로 함으로써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피고 인사규정 제46조 제4, 8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살피건대, 1 원고의 비위행위가 언론사에 의하여 보도되는 바람에 국가 기간 산업체인 피고의 명예가 크게 훼손된 점, 2 원고의 행위는 B광업소 근로자들의 상호 불신과 대립 반목을 야기하는 행위인 점, 3 원고는 B지부 징계위원회 및 B광업소 인사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도 자신의 비위행위를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한 점, 4 피고 내 직원들이 수행하는 작업은 사고 위험이 많은 갱내작업으로서 다른 어떤 작업보다도 직장 내 질서와 직원간의 인화가 중요한데, 원고의 비위행위는 피고의 직장 내 질서를 교란하고 직원간의 인화를 해치는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면직처분이 원고의 행위에 비하여 현저히 가혹하거나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