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0구합72615 판결 정직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22-12-08 | 2020구합72615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폭언/폭행관련 태그징계 비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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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결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직원의 법령준수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

핵심 쟁점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가 쟁점이다.

판정 근거

법원은 사령부의 행위가 법령 범위 내에 있고 재량권 일탈도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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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0구합72615 정직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최미경 피고: 국군방첩사령관 (변경 전 명칭 : 군사안보지원사령관) 변론종결: 2022. 10. 27. 판결선고: 2022. 12.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예하 B군사안보지원부대에서 C(5급대우)으로 근무중인 사람이다. 나.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징계심의위원회는 2020. 5. 20.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같은 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법령준수의무위반(직무수행관련의무위반)으로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처분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징계의결심사청구를 하였고, 국방부 징계의 결심사위원회는 2020. 9. 2. 피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피고는 2020. 9. 10. 원고에 대하여 위 징계의결에 따라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0. 9. 1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2022. 6. 15. 원고에게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1호증, 을 제1, 2,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 부존재 가)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 및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보안업무규정 제82조 제5항 위반 부분(별지1 징계사실 제1항, 이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라 한다)은, 원고가 부당한 사적 이익을 위하여 자신이 명함을 SNS에 게시한 것이 아니고, 원고는 군 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전산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는바 원고의 명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신원보안 업무지침 위반 부분(별지1 징계사실 제2의 나, 라항, 이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라 한다)은, 불법·비리 정보 입수업무를 입수하고 보고하여야 하는 주체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예하부대로서 '해당 부대장으로부터 불법· 비리 정보와 관련한 통제를 받는 인원'이므로, 전산업무만을 담당하고 있고 상급부대 보고를 위하여 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닌 원고에게 위 지침을 적용할 수 없다. 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운영훈령 제8조 위반 부분(별지1 징계사실 제2의 다, 라항, 이하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라 한다)은, 위 규정은 '직무 수행을 이유로' 권한남용 등을 금지하는 것인데 원고의 직무는 D의 운용'으로 E대의 인사 문제에 영향을 주거나 E대장의 지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15조 제5항 위반 부분(별지1 징계사실 제2의 나, 라항, 이하 '이 사건 제4 징계사유'라 한다)은, 원고의 사무실인 B군사안보지원부대 F과 소속 사무실은 군사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촬영한 대상 또한 본인이 작성한 문서일 뿐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의 아들인 상병 G은 복무 중이던 H학교 E대에서 영내폭행, 가혹행위, 집단따돌림 등을 당하고 있었고, 원고는 G의 부모로서 E대장에게 위와 같은 병영부조리 상황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보안업무규정 제82조 제5항은 '개인명함은 보안상 다음과 같은 경우, 1 활동 시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임무수행에 한해 사용, 2 방첩신고 등 부대임무 수행 관련 협조자에게 사용, 3 기타 친인척 및 학교 동기생들에게 단순한 연락처를 알려주기 위해 사용할 경우 등에만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는 '공무원등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 속기관(부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보안업무규정은 개인명함의 용도를 임무 수행 및 단순한 연락처를 알려주는 용도로 한정하고 있는 점, 2 원고는 'I'의 프로필 사진에 원고의 명함을 게시하였는바 이는 위 규정에서 정한 용도를 벗어났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명함 게시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보안상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위 규정 위반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점, 3 원고는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의 '사적 이익'이 부당한 이익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위 행동강령 제10조, 제11조에서 '부당한 이익'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제10조의2는 그 문언상 '사적 이익'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4 원고는 이 부분 징계사실에 관하여 '상병 G의 부친인 원고가 군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G에 대한 영내 폭행, 가혹행위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자신의 명함을 I 프로필 사진에 게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G의 소속부대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로 자신의 명함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적 이익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징계사실은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 및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보안업무규정 제82조 제5항 위반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신원보안 업무지침 제3장 '불법· 비리 정보 수집·작성및처리' 중 3. 나. 업무범위에 의하면, '비밀분실 등 보안 관련 사안, 항명, 협박, 폭행, 상해, 상습 폭언·욕설 등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 정보가 수집되었을 경우 즉시 사령부(신원보안실)에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위 업무지침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및 예하 안보지원부대에 적용되므로 예하 안보지원부대원인 원고도 위 업무지침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점, 2 불 법· 비리 정보의 수집은 적극적인 수집활동만이 아니라 제보의 수령을 통하여도 이루어지고, 신원보안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부대원도 그리한 제보를 수령하는 경우 절차적 통제가 필요한 점, 3 원고가 아들로부터 H학교의 병영부조리에 대한 정보를 듣고 이를 신빙성 있는 정보라고 판단하였음에도, 사령부(신원보안실)에 보고하지 않은 채 임의로 해당 부대장 등에게 전화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해당 부대장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등의 행위로 나아갔는바,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신 원보안 업무지침에 따라 사령부에 보고했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신원보안 업무지침 위반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에 관하여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운영훈령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직무 수행을 이유로 자신의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 해석 . 적용하거나 오용·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규정 내용과 앞서 든 증거, 갑 제3, 7호증, 을 제5, 6, 7,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위 훈령은 문언상 사령부 소속 부대원이 자신의 권한이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것을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위 훈령은 '특권의식 배제'를 표제로 하고 있고, 과거 국군기무사령부 시절 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보를 무기로 사용하여 군인의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주었던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신설된 규정인 점, 3 원고는 H학교 E대 행정보급관이었던 J 및 E대장이었던 K에게 전화하여 소속 부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상부에 보고할 권한이 있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 4 K은 원고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임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원고가 군사 안보지원사령부 부대원으로서 H학교 E대에 대한 감시 내지 지휘권 침해를 하였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행위는 직무 수행을 이유로 자신의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 해석 · 적용하거나 오용·남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3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제4 징계사유에 관하여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15조 제5항에 의하면, 개인소유 상용 정보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군사비밀(대외비 포함)이나 군사보안상 유해한 내용은 저장 및 통신할 수 없고, 군 전산기(서버, PC, 노트북 등)에 연결하거나 군사자료를 작성·저장·촬영 또는 전송할 수 없으며, 군사제한구역 내에서는 사진촬영·녹음·회상통화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은 '군사보호구역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보호구역 세부 대상 선정 및 보안대책은 각급부대 보안규정(예규)을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군사제한구역의 대상으로 비밀장비 보관 장소, 비밀 분산 보관 장소 등을 들고 있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군사보호구역인 사무실 내에서 개인소유 휴대폰으로 임의로 작성한 보고서를 촬영하여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원고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내 비밀보관함에 개인임무수행철(전시임무수행철) 이 비밀로서 보관되어 있으므로 위 사무실은 '비밀 분산 보관 장소'로서 군사제한구역에 해당하고, 2 원고의 사무실은 군사통제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던 L센터 내부에 있는 사령부 문서고(사령부 전산 DB센터)로 비인가자의 출입이 통제되고 군사제한구역의 보호대책을 따르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을 제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국방보안업무훈령 제86조 제1항은 군사보호구역을 군사 통제구역과 군사제한구역으로 구분하고 있고, 제115조에 의하면 군사통제구역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소유의 정보통신장비를 반입할 수 없으며(제2항), 군사제한구역 내에서는 사진촬영·녹음·화상통화를 할 수 없도록(제5항) 보안대책을 정하고 있는 점, 2 원고의 사무실이 위치한 L센터는 그 자체가 군사통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점, 3 원고는 C으로서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바, 해당 사무실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사진활 영 등을 하면 안 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징계사실은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15조 제5항 위반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4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2두6620">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02두11813">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1 원고는 군사안보지원사 령부 예하 부대원으로서 아들의 소속부대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로 자신의 명함을 SNS에 게시하거나 아들의 소속부대에 전화를 걸어 권한을 남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원고의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2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21. 6. 23. 국방부훈령 제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3]에 의하면, 법령준수의무위반(직무수행관련의무위반) 유형의 징계양정기준은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정직',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정직~감봉'으로 정하고 있고, 위 훈령 제33조 제4항, 제74조에 의하면,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서로 관련이 없는 여러 개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양정 기준 상의 징계 종류 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징계사실의 행위태양 및 정도에 비추어 위 징계양정기준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군대 내 인권 보호 및 군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8, 9, 12, 13호증의 기재와 같이 원고의 아들이 겪은 병영부조리 등이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실에 기재된 행위로 나아간 동기가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