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10. 19. 선고 2021가단57225 판결 손해배상(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021-10-19 | 2021가단5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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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결과

법원은 피고가 유부남(혼인한 배우자)과 수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관계 종료 후에도 협박·스토킹·주거침입 등으로 원고 가족에게 극심한 피해를 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가 문제되었다. 또한 관계 종료 후 피고의 협박·스토킹·주거침입 등 추가 행위가 위자료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혼인 관계)에 개입하여 이를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피고는 이별 통보 이후에도 협박·재물손괴·주거침입을 반복하고 미성년 자녀들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등 피해를 가중하여 위자료 액수가 높게 산정되었다.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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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1가단57225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소진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택 변론종결: 2021. 10. 5. 판결선고: 2021. 10.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7. 8.부터 2021. 10.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1980년생)는 2008. 3. 17. C(1982년생)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아들과 딸을 낳아 기르고 있다. 피고(1980년생)는 전(( 배우자와 사이에서 아들과 딸을 낳았으나 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자녀들을 혼자서 양육하고 있다. 나. C과 피고는 2017. 2.경 D피트니스센터에서 회원으로 알게 된 후 2018년경부터 교제를 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C이 가족에 대한 죄책감으로 2021. 1.경 피고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C에게 교제를 계속하지 않으면 둘의 관계를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거나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협박하였고, 실제 원고/C의 집 앞으로 찾아와 C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여, Col 피고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의 지속적인 협박이 시달리던 C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2021. 5. 27. 원고에게 피고와의 불륜사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빌었다. 이에 원고가 2021. 5. 말경 피고에게 '다시는 C을 만나거나 괴롭히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그 후로도 수시로 C에게 전화를 하거나 원고/C의 집이나 C의 직장을 찾아왔으며 원고/C의 집 주차장에 소주병을 깨트려 놓거나 차량을 손괴하였고, 급기야 2021. 7. 8.에는 원고/C의 자녀들이 집안에 있는 원고/C의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서 원고/C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고 '니 엄마 나랑 바람 났어'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라. 이에 C이 2021. 7.8. 피고를 고소하였고, 2021. 7. 15. 피고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case_cite ref="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21카합1128">원주지원 2021. 9. 2.자 2021카합1128</case_cite> 접근금지가처분 및 간접강제 결정이 내렸다. 피고의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의 점에 대해서는 <case_cite ref="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21고약1425">원주지원 2021. 8. 24.자 2021고약1425</case_cite>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원주지청 에서 별도 수사 중이다. [인정 근거] 갑 제1~1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1므2997">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case_cite> 참조). 나. 피고는 Col 원고와 혼인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수년간 부정행위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C이 가족들에게 죄책감을 느껴 이별을 통보한 이후로도 C에게 집착하면서 오랜 기간 원고/C 부부와 자녀들을 괴롭혔으며, 특히 원고가 C과 피고의 불륜을 알게 되고 피고에게 경고를 한 2021. 5. 말경 이후에도 2021. 7. 초경까지 수시로 원고/C 부부의 집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자녀와 이웃들이 있는 자리에서 불륜사실을 폭로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환을 침해하고 원고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원고와 C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피고에게 경고한 이후로 피고가 범한 각종 불법행위의 내용과 기간, 원고와 피고의 재산 상태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4,000만원으로 정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4,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7.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