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7. 6. 22. 선고 2017나10273 판결 해고무효확인

대전고등법원 | 2017-06-22 | 2017나10273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폭언/폭행관련 태그해고 양정 사회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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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폭언·폭력 행위에 따른 해고 정당성 판단

결론

근로자의 폭언·폭력 행위는 인정되나, 해고는 과도한 징계로 판단되어 무효

사건 개요

근로자: 금융회사 입사 35년(1980년~2015년), 담보물 모니터링 팀 배치

회사: 2015년 4월 징계해직 처분 → 재심에서도 유지

징계사유: 상급자에 대한 폭언·폭력 행사

핵심 쟁점과 판단

폭언·폭력 행위는 인정

2015년 2월 24~25일 상급자에게 욕설, 멱살·손목 잡기, 주먹으로 위협 행위 확인

직장 기강과 위계질서 저해 가능성 인정

그러나 해고는 부당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 검토하여 해고가 과도하다고 판단:

비위의 발생 경위: 의견 차이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명백한 업무 불응이 아님

상급자의 자극: 상급자가 "때려, 때려" 등 근로자를 자극한 측면 존재

사후 조치: 폭언 직후 화해 시도, 공식 사과 진행

근무 경력: 35년 근무 중 징계 사실 없이 우수한 평가 기록 다수

실무 시사점

징계처분의 정당성은 비위 행위 자체뿐 아니라 동기·경위·사후 조치·과거 근무 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장기 근속자의 경우 해고 이전에 경고·감봉 등 단계적 징계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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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7나10273 해고무효확인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제1심판결: <case_cite ref="대전지방법원/2015가합106695">대전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5가합106695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17. 3. 16. 판결선고: 2017. 6. 2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금융업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에 1980. 4. 21.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2. 6. B팀에 배치되어 같은 달 9.부터 담보물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 1) 피고의 보통인사위원회는 2015. 4. 22. 원고를 징계해직하기로 의결하고, 2015. 4. 23. 원고에게 징계처분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맞춤법, 어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table_bc id="2_1" src="20240203/70d6c185b6150a77_table_1.jpg" width="1175" height="960" x_position="237" y_position="882" /> <table_bc id="3_1" src="20240203/44376fbf1075d138_table_1.jpg" width="1177" height="709" x_position="235" y_position="128" />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의 고등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의 고 등인사위원회는 2015. 8. 25.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여 2015. 4. 22.자 해고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2015. 4. 22.자 해고처분을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다. 관련 규정 피고의 복무규정,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징계사유의 부존재 1) 피고는, 원고가 1 상위직위자인 C의 출장명령에도 불응하였고, 2 2015. 2. 25. 12:20경과 같은 날 19:00경 C의 멱살을 잡는 등 장시간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2) 그러나 C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원고의 상위직위자도 아니고, 원고에 대해 출장명령을 할 수 있는 자도 아니었다. 또한 원고는 2015. 2. 25. 12:20경부터 13:20경에 이르기까지 1시간 동안 소동을 벌인 적도 없고, 당시 C의 멱살을 잡은 적도 없다. 징계사유 중 일부는 과장되었다. 나. 재량권 남용 1) 원고는 2015. 2. 6. B팀으로 배치받아 같은 달 2. 9.부터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전임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간 탓에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원고가 새롭게 담당하게 된 B 업무는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산작업이 주된 업무인데, 원고는 이에 익숙하지 않아 날마다 야근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 원고의 사정이 이리함에도 C은 원고에게 담보물 관리업무와 관련한 현지답사를 갈 것을 강요하며 원고를 괴롭혔고, 점심시간에도 쉬지 못하게 출장계획을 말하라며 계속 추궁하였다. 이에 순간적으로 원고가 흥분하여 이 사건 폭언 등에 이르게 되었다. 3) 원고는 피고에 입사한 후, 35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처와 아직 학업을 마치지 못한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4)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위법하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을 제6, 8, 12 내지 14, 제19호증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영상,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5. 2. 24. 10:00경 피고의 업무지원단 기획역으로서 감정평가 및 담보물 모니터링업무를 담당하는 C로부터 담보물 현지답사 계획에 대하여 질문받자,"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내가 알아서 열심히 하고 있다", "너는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냐"라고 대답하였다. 2 원고는 다음날인 2015. 2. 25. 12:20경 C로부터 위 현지답사 계획에 대해 다시 질문받자, "알아서 할 테니 상관하지 마라" 등 언성을 높여 이야기하다가, "서울가 자고. 이 씨발새끼야, 이러면. 서울 가서 얘기햐"라고 말하며 C의 멱살을 잡았다. 3 원고는 같은 날 19:00경 퇴근하려던 C에게 사무실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하였으나, C이 사무실에서 이야기하라며 거절하자,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너와 같이 일할 수 없다", "너, 이새끼, 죽어볼려" 등의 폭언을 하며, C의 멱살 및 손목을 잡고 주먹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하였다(이하 2015. 2. 24.부터 다음날인 25.까지 있었던 위 일련의 사건들을 '이 사건 폭언 등'이라 한다). 4 피고의 업무지원단 운영방안에 따르면 업무지원단 기획역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팀장의 직무권한을 준용하고, B팀의 팀장은 감정평가 및 담보물 모니터링 업무에 대해 전결권을 행사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폭언 등의 사건이 발생할 당시 C은 B팀의 팀장으로서 관련 업무에 대해 전결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팀원인 원고에게 출장 등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상급자의 지위에 있었고,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폭언 등을 한 이상 이 사건 해고처분의 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2다100760">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이 사건 해고처분의 주된 사유인 원고의 이 사건 폭언 등은, 원고가 사내에서 정상 근무 중이던 직장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불응하고, 동료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가 좋지 않고 피고가 우려하는 대로 피고의 근무 기강이 저해되고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도 있다. 3) 그러나 을 제1, 6, 18, 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원고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그 양정에 있어 적정성을 인정할 수 없어 징계권자의 재량을 일탈하였다. 1 징계사유로 적시된 이 사건 폭언 등은 이틀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일어났는데, 그 중 2015. 2. 24. 10:00경 및 다음날인 2015. 2. 25. 12:20경에 일어난 2회의 폭언 등은 C이 원고에게 담보물 모니터링에 대한 현지답사 출장 계획을 질문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로 인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C이 업무상 특정 지시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이에 명백히 불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C 스스로도 1심에서 위질 문에 관하여 '현지에 가기 바쁘고 힘들면 다른 직원을 통해서라도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하려 했던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2 2015. 2. 25. 19:00경 일어난 폭언 등은 입사 후배인 Col 원고에게, "그래, 때려, 그러면. 아, 여기서 때려.", "때려, 이 새끼야. 뭐"라고 말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대화할 것을 요구하는 원고에게 "아, 때릴라면 때려", "응? 아, 여기서 해, 그래야 지 깔끔하지"라고 말하는 등 원고를 자극한 면도 없지 않아, 고도의 청렴성과 윤리성을 요구하는 금융기관인 피고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폭언 등으로 인하여 직장 내부의 위계질서가 심각하게 무너졌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2014. 2. 25. 19:00경에 있었던 폭언 등이 종료한 후 C의 손을 잡고 화해하자는 취지로 여러 번 이야기하였고, 비록 2014. 3. 2. 18:30경 C과 다시 실랑이를 벌이기는 하였으나 2015. 3. 7. 부서회의 시간에 직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취지로 말하며 용서를 구하였다. 4 피고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15조 제1항 제6호는 징계 양정에 있어 "징계대상자의 평소 근무태도, 공적, 개전의 정 및 과거 징계사실의 유무"를 감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1991. 6.부터 2010. 12.까지 7차례에 걸쳐 모범국가유공, 98년 종합업적우수, 06년 업적평가유공 및 2010년 씨에스컨설팅 유공 등의 표창을 받았다. 5 근로자에게 해고는 생존 수단과 터전의 박탈이 될 수 있고 해당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주며, 그동안의 업무 수행이 송두리째 부정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피고가 1980. 4.경 입사한 이후 35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별다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원고에 대하여 비교적 단시간에 걸친 이 사건 폭언 등을 이유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처분을 하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