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24.02.29
대법원2023다292276
용역비
손해배상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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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9조 제1항,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