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일~9일] 한 주의 노동뉴스 — 원청 교섭, 한화오션 첫 테이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한 주의 노동뉴스 핵심은 원청 교섭이 실제 테이블로 옮겨 갔다는 것이다. 한화오션이 10월 8일 하청노조와 첫 단체교섭을 열었고, 한국장학재단은 10월 16일 콜센터 하청노조와 상견례를 잡았다. 같은 주 고용노동부는 안산 산업단지 제조업체 8곳에 불법파견 노동자 136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고,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를 11월 지도부 선거로 넘겼다.

이런 상황에서 참고할 글이다 — 하청·협력업체를 쓰는 원청에서 교섭 요구를 받았거나, 인력공급업체 인력을 생산공정에 쓰고 있거나, 체불·희망퇴직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 한 주 동안 발행된 브리핑과 해설에서 확인한 사실만 다시 묶었고, 10월 9일에 새로 나온 전개(민주노총 선거 결정, 공공노련 단식 종료)는 원문을 다시 열어 확인했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원청 교섭, 한화오션이 첫 테이블에 앉았다 — 같은 주 항소심은 제동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웰리브지회로 구성된 공동투쟁위원회가 10월 8일 오후 4시 거제사업장에서 첫 교섭을 열었다. 연합뉴스 보도로는 2026년 3월 개정 노조법 시행 뒤 하청노조가 원청 교섭을 요구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경과는 9월 30일 하청노동자 6명의 고공농성 → 10월 1일 법원의 한화오션 집행정지 신청 기각 → 10월 2일 교섭요구 노조 확정 공고 순이다. 교섭 당일 농성자 중 부지회장 2명이 농성을 풀고 교섭위원(모두 9명)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4명은 농성을 이어 갔다. 한화오션 쪽은 「노동부의 교섭 지도에 따라 상견례에 참석해 성실히 교섭에 임했다」고 밝혔다.

같은 주 다른 원청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다. 매일노동뉴스 보도로는 한국장학재단이 서비스일반노조와 10월 16일 상견례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재단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되 범위를 「감정노동 보호와 작업환경 개선」으로 한정했고, 직접고용·임금 인상 요구는 뺐다. 같은 쟁점에서 고용노동부는 앞서 사용자성을 부정해 행정기관과 노동위원회 판단이 엇갈렸다. 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는 질의 172건 가운데 10건(인정 3·불인정 7)만 결론을 냈고 판단까지 평균 69.3일(최단 15일·최장 175일)이 걸렸다(매일노동뉴스, 이용우 의원실 자료 9월 18일 기준). 네이버 노조는 10월 2일 15개 계열 법인을 아우르는 통합교섭을 요구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냈다.

반대 방향 판단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2부는 백화점·면세점이 입점업체 판매사원 노조와 단체교섭할 의무가 없다며 1심을 뒤집었다(연합뉴스 10월 8일 보도). 2023년 교섭 요구, 즉 개정 노조법 시행 전 사안이었고, 재판부는 2026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기대 영업시간·휴점일 지정은 시설 관리권 행사일 뿐 지휘·명령은 아니라고 봤다. 네이버도 계열사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무 영향 — 노조법 제2조제2호(시행 2026-03-10)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장학재단 결정처럼 사용자성은 의제별로 쪼개 인정되고, 백화점 항소심은 개정법 시행 전 사안이라 같은 결론이 시행 뒤 사안에도 나온다고 보기 어렵다(우리 해석). 원청은 판단지원위 회신을 기다리기보다, 교섭 요구가 들어온 의제별로 우리가 실제 결정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낫다.

출처: 연합뉴스 「한화오션·하청업체 노조 첫 단체교섭…고공농성 2명 해제(종합)」(2026-10-08) 링크

출처: 매일노동뉴스 「한화오션, 하청노조와 첫 단체교섭」(2026-10-08) 링크

출처: 매일노동뉴스 「중노위 판정 받은 장학재단, 콜센터 노동자와 교섭한다」(2026-10-06) 링크

출처: 매일노동뉴스 「[단독] 단체교섭 판단지원위 사용자성 판단 69.3일 걸렸다」(2026-10-07) 링크

출처: 연합뉴스 「항소심 "백화점·면세점, 판매사원 노조와 단체교섭 의무 없어"」(2026-10-08) 링크

출처: 매일노동뉴스 「네이버 노동자들, IT업계 최초 통합교섭 공고 시정신청」(2026-10-05) 링크

더 깊이 — 한화오션은 왜 급식 하청노조와 교섭하게 됐나 — 판정례 4건 대조

안산 산단 제조업체 8곳, 불법파견 136명 직접고용 지시

고용노동부는 2026년 6월 22일부터 약 3달간 안산 산업단지 인력공급업체·제조업체를 감독해 18곳(인력공급업체 10곳, 사용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10월 7일 밝혔다. 인력공급업체 10곳이 제조업체 8곳의 직접생산공정에 136명을 보냈고, 그중 8곳은 파견사업 허가조차 없었다. 노동부는 공급업체를 수사하고 제조업체에 136명 직접고용을 시정지시했으며, 연차수당 등 1억6200만원 미지급·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27건도 시정 조치했다. 10월부터 12월까지는 다른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불법 인력공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실무 영향 — 파견 대상 업무에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은 빠져 있다. 대상이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쓰면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제1호(시행 2026-05-26)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직접고용 뒤 근로조건을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 근로자의 취업규칙에 맞추도록 한다(같은 업무 근로자가 없으면 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출 수 없다). 즉 비용은 「인력 136명」이 아니라 「136명 × 정규직 근로조건」으로 계산된다.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고용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같은 조 제2항)도 있다. 인력공급업체 인력이 생산 라인에 들어와 있는 사업장은 집중신고기간 안에 공정별 투입 현황부터 뽑아 보는 쪽이 낫다.

출처: 한겨레 「안산 산단 제조업체 8곳, 직접생산공정에 불법파견 노동자 136명 투입」(2026-10-07) 링크

출처: 매일노동뉴스 「안산 산단 제조업 8곳 불파 적발, 136명 직접고용 지시」(2026-10-08) 링크

더 깊이 — 안산 산단 불법파견 136명 — '직접생산공정'은 어떻게 갈렸나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를 11월 지도부 선거로 넘겼다

10월 7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 추진의 건」은 표결조차 못 했다. 재적 대의원 1766명 가운데 오후 4시께 참석자가 790명으로 줄어 의결정족수 884명을 채우지 못해 유회됐다. 이틀 뒤인 10월 9일 양경수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 온라인(모바일)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고 「곧 다가올 선거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보도로는 민주노총은 10월 24일까지 위원장 후보 등록을 받고 11월 19~25일 선거를 치른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결선 투표를 한다. 민주노총이 8월 21일~9월 11일 조합원 4863명에게 물은 설문에서는 87.8%가 사회적 대화에 긍정적이었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0월 6일 합의제 운영·산별노조 참여 보장·명칭 변경 등 민주노총 조건을 「다 열어두고 경청할 것」이라고 했다.

반대쪽 논거도 분명하다. 한겨레가 전한 민주노총 내부 반대파는 정부가 메가특구특별법을 준비하며 노동계를 배제했고, 기간제 사용연한 연장·주52시간 예외를 추진한다는 점을 불신의 근거로 든다. 반대파가 차기 지도부를 꾸리면 임기(2029년 12월 31일까지) 안에 복귀 논의는 어렵다는 전망도 같은 기사에 실렸다.

실무 영향 — 메가특구 노동특례는 10월 8일 3차 실무협의에서 경영계가 고소득·연구직 주52시간 예외,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파견 대상 업무 확대를 요구하고 노동계가 반대하는 단계다. 민주노총의 참여 여부가 11월 말에야 정해지는 만큼, 특구 입주를 검토하는 기업은 근로시간·파견 운영 계획을 특례가 생긴다는 전제로 짜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출처: 한겨레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11월 선거로 조합원 의사 묻겠다”」(2026-10-09) 링크

출처: 한겨레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차기 지도부로 넘어가…판도 바꿀 변수는」(2026-10-09) 링크

출처: 한겨레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표결 무산…대의원 정족수 미달」(2026-10-07) 링크

출처: 한겨레 「정족수 미달로…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무산」(2026-10-07) 링크

출처: 한겨레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조건…다 열어두고 경청할 것”」(2026-10-06) 링크

출처: 연합뉴스 「메가특구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 3차 실무협의…노사 발제」(2026-10-08) 링크

🟡 실무 바로 영향

임금체불 41.8%가 처벌불원으로 종결 — 「서명해야 돈 준다」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한겨레가 보도했다. 2026년 1~7월 접수된 임금체불 9만7343건 가운데 4만642건(41.8%, 체불액 약 6300억원)이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로 종결됐다. 2025년 같은 기간은 11만5471건 중 4만7378건(41%, 약 6900억원)이었다. 반의사불벌 적용을 좁힌 개정 근로기준법이 2025년 10월 시행됐지만 비중은 거의 그대로였다. 한겨레는 사업주가 처벌불원서 서명을 지급 조건으로 걸거나 체불액의 70~80% 선에서 합의하는 사례를 전했다.

실무 영향 — 근로기준법 제107조제2항(시행 2026-10-02)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한 경우라면 형사 절차가 그대로 갈 수 있다는 뜻이다. 합의금 일부 지급과 처벌불원을 맞바꾸는 방식은 이번 보도로 국회 질의 대상이 됐으므로, 지급 조건에 서명을 묶지 않는 쪽이 낫다.

출처: 한겨레 「[단독] 임금체불 42%가 ‘반의사불벌’…“처벌불원 서명해야 돈 준다 압박”」(2026-10-07) 링크

노동청 신고사건, 32일~586일 「조치 없음」 151건

박지혜 의원 자료를 매일노동뉴스가 10월 8일 보도했다. 서울남부·서울북부·서울관악지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4개 관서에서 처리가 지연·방치된 신고사건이 151건이다. 관악지청이 69건(32~586일 조치 없음)으로 가장 많았다. 대지급금과 이어지는 「도산 등 사실인정」은 원칙적으로 접수 후 30일 안에 결정해야 하는데, 관악지청 13건이 107~448일, 대전청 5건이 66~217일 걸렸다. 노동부 설명은 기사에 실리지 않아 한쪽 자료만 확인된 상태다.

실무 영향 — 사건이 늦어지는 동안 노동자는 대지급금을 받지 못하고, 사업주 쪽도 결론 없이 분쟁이 길어진다. 진정 사건이 걸린 사업장은 담당 감독관과 처리 단계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청산 가능한 금액은 결론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정리하는 편이 분쟁 비용을 줄인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지방노동관서 신고사건 처리에 최장 586일」(2026-10-08) 링크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2027년 1월부터 상한 2억원

고용노동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대지급금(사업주 대신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체불임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렸다. 시행은 2027년 1월 1일이다. 한겨레 보도로는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물고, 체불 신고 때 노동자 수를 부풀리거나 체불액을 늘리는 등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하는 유형이 있다.

실무 영향 — 근거 조문인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시행 2026-08-20)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을 신고·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한다. 포상금이 오르면 내부 신고 유인도 커진다. 폐업·도산 절차에서 체불 명세를 낼 때는 근로자 명단과 금액을 급여대장과 맞춰 두어야 한다.

출처: 한겨레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 최대 2억으로 올린다」(2026-10-06) 링크

홈플러스 희망퇴직, 위로금 없이 「밀린 급여·추석 상여·퇴직금」 지급 조건

기업회생 중인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인가 35일 만에 희망퇴직을 받는다. 매일노동뉴스가 확인한 공문으로는 신청은 10월 22일까지, 퇴직일은 10월 31일이고 미지급 급여·추석 상여금·법정 퇴직금을 11월 14일까지 지급한다. 위로금은 없고 재무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었다.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 홈플러스 노동자 수는 2025년 3월 1만9,399명에서 2026년 9월 9,121명이 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체불임금을 조건으로 한 퇴직 모집」이라고 반발했고, 회사 설명은 공문 외에 실리지 않아 한쪽 입장만 확인됐다.

실무 영향 — 이미 발생한 임금과 법정 퇴직금은 희망퇴직 신청과 상관없이 줘야 하는 돈이라, 이를 퇴직 조건처럼 제시하면 「위로금 0원」 희망퇴직으로 읽힌다(우리 해석). 회생·구조조정 중인 사업장이 희망퇴직을 설계한다면 기존 채무 지급과 퇴직 보상을 문서상 분리해 두어야 나중에 강요 여부를 다툴 여지가 줄어든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밀린 임금 줄테니 나가” 홈플러스 희망퇴직 시행」(2026-10-08) 링크

삼성바이오 노조, 10월 26일 2차 총파업 예고…요구안 문언이 쟁점

연합뉴스 보도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의 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세 차례가 결렬됐고, 노조는 10월 26일부터 3주간 2차 총파업을 공표했다. 사측은 기본급 6.2% 인상과 일시금을, 노조는 기본급 9.5% 인상과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등을 요구한다. 노조는 10월 6일 지분 31.22%를 가진 2대주주 삼성전자에 단체교섭을 요구했고(한국경제), 10월 7일에는 약 3조원 규모 유상증자 청약 일정 보류를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존 림 대표는 불법 쟁의행위 무관용·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밝혔고, 노조는 「책임을 돌리는 태도」라고 반박했다.

실무 영향 — 고용노동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2026-09-03)은 요구의 형태로 가른다.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요구는 의무적 교섭대상·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기본급·연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으로 정한 요구는 근로조건 사항이라 쟁의 대상이 된다. 「영업이익의 15%」는 앞쪽 형태다. 같은 주 국감에서 지적된 강원랜드 단협 성과급(기본연봉 월액의 200%, 최저 195%)은 뒤쪽 형태다(우리 해석). 다만 지침은 쟁의 대상이 아닌 사항이 섞였다고 쟁의 전체가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항이 주된 목적인지를 판례 기준으로 따진다. 성과급 교섭 중인 사업장은 노조 요구안의 문언이 「이익의 몇 %」인지 「기본급의 몇 %」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출처: 연합뉴스 「삼성바이오 2차 파업 예고…노사갈등 격화」(2026-10-06) 링크

출처: 한국경제 「삼성바이오 노조, 2대주주 삼성전자에 '단체교섭' 요구」(2026-10-06) 링크

출처: 연합뉴스 「삼성바이오 노조, 유상증자 일정 보류 요청」(2026-10-07) 링크

출처: 연합뉴스 「최수진 "강원랜드, 영업이익 급감에도 성과급 195％…방만경영"」(2026-10-07) 링크

📄 원문 자료: 고용노동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2026-09-03, PDF)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각하 54%, 노조 출범·헌법소원 예고

연합뉴스·한겨레 보도로는 2023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사건 처리 결과 인정 비율은 9.5%였고, 각하 1,700건 중 919건(54.1%)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였다(집계 끝 날짜와 분모를 두 매체가 다르게 적었다). 10월 8일에는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5인 미만 지부」가 첫 총회를 열었다. 한겨레 보도로는 20~30대 여성노동자 8명으로 시작해 10월 14일 출범식을 하고, 10월 27일 부당해고 구제를 막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경영계 쪽 사정도 같은 주에 보도됐다. 한국경제 단독 보도로는 정부가 연장근로 제한·가산수당·연차휴가를 5인 미만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정부 보고서에서 면담한 영세 사업주 41명 중 78%가 감원·임금 삭감·근로시간 조정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만 적용해도 연간 추가 인건비가 1조3,500억원이라는 추계도 실렸다.

실무 영향 — 근로기준법 제11조(시행 2026-10-02)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4명 이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한다. 헌법소원은 결론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상시근로자 수가 4~6명을 오가는 사업장은 지금도 「상시 5명」 산정에서 분쟁이 나므로 월별 근로자 수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한다.

출처: 한겨레 「부당해고 각하 이유 54%가 ‘5인 미만’…괴롭혀 내보내기도 만연」(2026-10-04) 링크

출처: 한겨레 「[단독] ‘5인 미만 사업장 노조’ 첫 출범…직장갑질119 지부 14일에」(2026-10-08) 링크

출처: 한국경제 「[단독] "직원 월급 500만원 줄 판"…사장님 발칵 뒤집힌 이유」(2026-10-04) 링크

중노위 「위탁계약 학습지 상담교사도 근로자」…일방 해지는 부당해고

중앙노동위원회가 10월 8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한 학습지 회원가입 상담교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회사의 일방적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매일경제 보도로는 상담교사는 1년 단위 위탁업무계약으로 약 8년간 유선 상담을 하며 실적 수수료를 받았고, 회사는 경영 악화·실적 저조를 이유로 계약을 끝냈다. 중노위는 1년 단위 갱신으로 약 8년 계속 근무한 점을 들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봤다.

실무 영향 — 계약서 이름이 「위탁」이어도 일하는 방식이 회사 지배 아래 있으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고, 여기에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규정이 겹치면 계약 종료가 갱신 거절이 아니라 해고로 다퉈진다. 위탁·프리랜서 계약으로 장기 운영 중인 상담·영업 인력은 계약 형식보다 실제 업무 지시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

출처: 매일경제 「중노위 “학습지 계약교사도 근로자”...일방 해지 부당 결정」(2026-10-08) 링크

🟢 알아두면 좋은 것

산재 승인율 하락 — 직업성 암 44.9%, 여성 질병 산재 38.4%

연합뉴스가 박해철 의원 자료로 10월 6일 보도한 직업성 암 산재 신청은 2018년 279건에서 2025년 1,614건으로 5.8배가 됐고, 승인율은 2018년 73.5%에서 2025년 44.9%로 내려갔다. 한겨레가 김태선 의원 자료로 10월 8일 보도한 여성 질병 산재 승인율은 2026년 8월 기준 38.4%로 남성(56.8%)보다 18.4%포인트 낮았다. 노동부는 격차 원인을 따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겨레에 설명했다.

출처: 연합뉴스 「직업성 암 산재 신청 7년새 5.8배…지난해 절반 넘게 불승인」(2026-10-06) 링크

출처: 한겨레 「[단독] 여성 ‘질병 산재’ 승인율, 남성보다 18%p 낮아…5년 새 격차 6배로」(2026-10-08) 링크

같은 유형 사망사고 반복 182개 기업, 재해조사보고서 117건 공개

매일노동뉴스가 10월 5일 보도한 노동부 자료로는 2017년부터 2026년 6월 2일까지 같은 유형 사망사고가 2회 이상 난 기업이 182곳, 사고는 687건이다. 현대건설 28건, 대우건설 24건 순이다. 노동부는 10월 7일 판결이 확정된 2023년 중대재해 재해조사보고서 117건을 추가 공개했다. 같은 업종 사고 보고서는 위험성평가 목록과 바로 대조할 수 있는 공식 자료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단독] 똑같은 사고 반복한 182개 기업, ‘1위’는 현대건설」(2026-10-05) 링크

출처: 연합뉴스 「노동부, 재해조사보고서 117건 추가 공개」(2026-10-07) 링크

LS전선, 파업 다음 날 해저1공장 매각 통보

매일노동뉴스 보도로는 LS전선노조가 9월 29일 24시간 전면파업을 벌였고, 회사는 다음 날인 9월 30일 동해사업장 해저1공장 매각 방침을 통보했다. 금속노련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회사는 「자회사, 계열사 등에 매각을 검토하는 단계로 구체적 사항은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노조 파업 직후 동해사업장 해저1공장 매각통보한 LS전선」(2026-10-02) 링크

은행 개점 2027년 4월부터 9시 30분…금융노사 단협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가 10월 6일 2027년도 임단협을 체결했다. 은행 점포 영업 개시는 2027년 4월부터 오전 9시 30분으로 바뀌고, 임금 인상률은 총액임금의 3.0%다. 근무 시작 후 30분 이내 출근을 허용하는 「자율 출근제」도 합의했다.

출처: 연합뉴스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 30분 늦게 연다…금융노사 단협 체결」(2026-10-06) 링크

고공농성·단식, 같은 날 두 곳에서 풀렸다

10월 8일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가 택시 노사와 함께 「택시업종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 실태조사 TF」 첫 회의를 열었고,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이를 계기로 194일 만에 고공농성을 풀었다. 같은 날 이지웅 공공노련 위원장은 11일간의 단식을 끝냈다. 매일노동뉴스 보도로는 정부·여당과 노동계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등 공공정책을 함께 검증하기로 했으나, 노동계가 요구한 국회 상임위별 협의체 대신 여당 중심 협의체계로 정리됐고 구체적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출처: 한겨레 「노사정, ‘법인 택시 노동환경’ 조사한다…티에프 첫 회의」(2026-10-08) 링크

출처: 매일노동뉴스 「“194일 만” 택시노동자 고공농성 풀었다」(2026-10-08) 링크

출처: 매일노동뉴스 「[공공노련 단식 종료] 정부·여당-노동계 공공정책 공동 검증하기로」(2026-10-08) 링크

📰 한 줄 브리핑

• 매일노동뉴스 「공공노동자 1만 운집 “기관 통폐합·지방이전 중단”」 원문
• 매일노동뉴스 「간병비 부담 줄인다더니, 국립대병원부터 ‘반토막’」 원문
• 매일노동뉴스 「김성호 위원장 3선 포스코노조, 임단협 속도 낼까」 원문
• 매일노동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학교급식법 유예 추진 결정된 바 없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한화오션 농성에 부치는 반성문」 원문
• 매일노동뉴스 「당신이 고른 향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원문
• 매일노동뉴스 「주치의 예단이 산재 신청 문턱 돼서는 안 된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주요일정(10월8~9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공공기관 기능개혁, 절차적 정당성이 정책 실효성 좌우」 원문
• 매일노동뉴스 「브라질 8개 노총, 25일 결선 룰라 지지 재확인」 원문
• 매일노동뉴스 「한전과 교섭테이블 마주 앉은 배전 전기노동자」 원문
• 매일노동뉴스 「“녹색 전환 위해 10년간 1천조원 규모 재원 투입”」 원문
• 매일노동뉴스 「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 근무시간 상한 확대 제안에 ‘환영’」 원문
• 매일노동뉴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세부항목 73.8% ‘미실현’」 원문
• 연합뉴스 「슈퍼마켓연합회·택배노조, 쿠팡 장애에 대책 마련·보상 촉구」 원문
• 연합뉴스 「김승수 "한국어교원 10명 중 7명은 활동 안해…고용·처우 열악"」 원문
• 연합뉴스 「거제시·삼성중공업·거제공고, 지역인재 채용 업무 협약」 원문
• 연합뉴스 「영월 석회석 광산 터널서 50대 근로자 추락사」 원문
• 연합뉴스 「"중기부 고용보험 지원 끝난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해지"」 원문
• 한겨레 「한국어교원, 4명 중 3명이 초단시간 노동자…“보람 크지만 추천 못 해”」 원문
• 한겨레 「경사노위, 시민 300명과 ‘세대 상생·평생 일자리’ 6대 과제 도출」 원문
• 한겨레 「고용 불만 키우는 ‘사회보험 부재’…안전망 없으면 일터 만족 더 떨어진다」 원문

✅ 이번 주 체크포인트

• 하청·협력업체 인력을 쓰는 원청 — 교섭 요구서가 들어왔다면 요구 의제를 하나씩 나누고, 각 의제(작업환경·안전·근무시간·임금)를 실제로 누가 정하는지 계약서·작업지시 기록과 대조한다. 원청이 시설·전산·작업 공간을 제공하고 지시하는 의제는 장학재단 결정처럼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쪽으로 분류한다.
• 인력공급업체 인력을 생산 라인에 쓰는 제조업체 — 12월까지 이어지는 집중신고기간 전에 공정별 투입 인원 명단을 뽑아, 직접생산공정에 들어간 인원과 공급업체의 파견사업 허가 여부를 확인한다. 허가가 없거나 직접생산공정이면 직접고용 의무가 생기는 구조로 판단한다.
• 성과급 교섭 중인 사업장 — 노조 요구안 문구를 열어 지급 기준이 「영업이익·매출의 몇 %」인지 「기본급·연봉의 몇 %·정액」인지 표시한다. 앞쪽이면 지침상 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형태, 뒤쪽이면 근로조건 사항으로 분류해 교섭 전략을 나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화오션은 하청노조와 교섭을 시작했나요?

네. 10월 8일 거제사업장에서 금속노조 하청지회·웰리브지회와 첫 단체교섭을 열었고, 농성자 2명이 교섭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Q. 불법파견이 적발되면 원청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파견은 금지라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파견법 제6조의2).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예외입니다.

Q.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나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0월 7일 대의원대회가 유회됐고, 11월 19~25일 지도부 선거로 조합원 의사를 묻기로 했습니다.

Q. 영업이익 비율 성과급 요구도 파업 대상인가요?

노동부 지침은 기업이익에 연동한 요구는 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기본급 비율·정액 요구는 쟁의 대상이라고 구분합니다.

Q.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얼마로 오르나요?

상한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오릅니다.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