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3일] 노동뉴스 브리핑 — 노란봉투법 첫 하청파업 쟁의권 확보·최저임금 4차 수정안 격차 1,290원·육아기 10시 출근 7월 전면 개편

오늘 핵심: 노란봉투법 이후 하청노조가 처음으로 원청을 상대로 파업권을 법적으로 확보했다. 최저임금 4차 수정안은 노사 격차를 1,290원으로 좁혔지만 결론은 다음 주로 밀렸다. 7월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재직요건 폐지·실업급여 산정 기준 변경·난임치료 유급휴가 확대가 동시에 시행됐다. 오늘 HR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① 한화오션 하청노조, 노란봉투법 이후 첫 원청 상대 쟁의권 확보

한화오션 하청업체 소속 노조가 7월 2일 원청인 한화오션을 상대로 쟁의권(파업권)을 확보했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권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다. 플랜트건설 노조도 이미 발주사·원청 상대 총파업을 가결한 상태라, 이달 중 조선·플랜트 두 업종에서 동시에 노란봉투법 적용 파업이 현실화될 수 있다. (연합뉴스·경향신문·매일노동뉴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있으면 단체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이다(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이번 사례는 이 조항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조선업계 하청 노동자 규모는 약 10만 명이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원청의 대응 방식이 향후 노란봉투법 현장 적용의 선례가 된다.

제조업·건설업·플랜트 현장에서 원·하청 계약을 두고 있는 사업장은 동일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근로시간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면 교섭 의무를 피하기 어렵다. 원·하청 계약서 검토와 단체교섭 대응 매뉴얼 수립을 지금 시작해야 한다.

② 최저임금 4차 수정안 — 격차 1,290원, 결론은 다음 주

[전날 대비 새 전개] 7월 2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4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 1만 1,700원, 경영계 1만 410원으로 격차가 직전 수정안의 1,540원에서 1,290원으로 좁혀졌다. 그러나 추가 교섭 없이 논의를 다음 주로 넘겼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같은 날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공개 요구하며 경영계 주장에 힘을 실었다. (연합뉴스·MBC뉴스·경향신문)

양측 격차가 1,000원 이상 남은 상태에서 5차·6차 수정안 또는 공익위원 중재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법상 기한(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를 완료해야 한다.

2027년 최저임금이 노동계 안대로 결정되면 현행(1만 320원) 대비 약 13% 인상이다. 인건비 예산 재검토, 포괄임금(총액 임금 약정) 단가 점검, 근로계약 재설계를 지금 준비해야 한다.

③ 육아기 10시 출근제 — 7월부터 6개월 재직요건 폐지·서류 간소화

7월 1일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 요건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 재직기간 요건이 폐지됐다. 신청 서류도 자녀 확인 서류 1장으로 간소화됐다. (고용노동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출근 시각을 오전 10시로 조정하는 제도다.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하므로 임금 삭감 없이 운영된다. 요건 폐지로 신규 입사자도 입사 즉시 신청이 가능해졌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서 정한 '사업의 정상적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다른 형태의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면 허용 의무가 따른다.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반영 여부를 이번 주 안에 확인해야 한다.

🟡 실무 바로 영향

실업급여, 7월부터 소득기준으로 단계적 전환 시작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달부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산정 기준이 '소정근로시간(계약상 근로시간)'에서 '실소득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된다. 6년 만의 대형 제도 개편으로 단기·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인사담당자는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시 실소득 기준 반영 여부를 우선 점검해야 한다.

난임치료 유급휴가 연 2일에서 4일로 확대 — 미부여 시 과태료

7월부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난임치료 유급휴가가 연 4일로 늘어난다. 기존 2일 기준을 사규에 반영하고 있었다면 즉시 수정해야 한다. 부여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중견기업으로 확대

고용노동부가 7월 2일 발표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이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까지 넓어졌다. 중소기업 전용이었던 제도가 확대된 것이다. 비수도권 중견기업은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 이번 주 검색 트렌드 (2026.06.26~07.02)

📊 네이버 검색 트렌드 — 노동 키워드 동향

• TOP1 실업급여·고용보험 — 전주 대비 32.7포인트 상승. 7월 1일 지수 100(이번 주 최고치). 7월 고용보험 제도 개편 시행일과 시기가 겹친다.
• TOP2 4대보험·국민연금 — 전주 대비 39.8포인트 상승. 7월 1일 최고치. 고용노동부 가짜 3.3 위장고용 단속 발표일(7/1)과 시기가 겹친다.
• TOP3 임금체불·최저임금 — 전주 대비 27.7포인트 상승. 6월 30일 피크. 같은 시기 최저임금 심의 3·4차 수정안 관련 보도가 집중됐다.
• 상승세 퇴직금·퇴직급여 (+2.4포인트) — 하반기 구조조정·임단협 시즌 진입 시기와 겹친다.

🟢 알아두면 좋은 것

하반기 대기업 임단협 막 올랐다 — 현대차·카카오·엔씨소프트

현대차가 7월 2일 기본급 7만 9,00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생색내기"라며 수용을 거부해 협상이 길어질 전망이다. IT 업계에서는 카카오 노사가 협상안 최종 승인 절차를 밟고 있고, 엔씨소프트 노조가 카카오 노조 연대 지지를 선언했다. IT·게임 업계 전반의 임금 협상 분위기가 하반기 인건비 기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경제·디일렉)

간호사 태움 사망사건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간호사 태움(의료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망사건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이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 위반 여부까지 조사 대상이 된다. (알파경제)

오늘의 체크포인트

• 노란봉투법 하에서 원청이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범위 — 한화오션 사례 추이 주목
• 최저임금 다음 주 일정: 5·6차 수정안 또는 공익위원 중재안 예상. 최종 결정까지 D-33일
• 7월 취업규칙 체크리스트: 육아기 10시 출근 요건 변경 + 난임치료 유급휴가 4일 반영 완료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한화오션 하청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면 원청이 교섭에 응해야 하나요?

노란봉투법에 따라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갖는 경우 단체교섭 상대방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 제81조)에 해당합니다.

Q.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신청하면 임금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출근 시각 조정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하면 임금이 줄지 않습니다. 시작 시각이 10시로 늦어지면 종료 시각도 그에 맞게 조정됩니다.

Q.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기한(8월 5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법상 위원회는 계속 심의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실무적으로 공익위원 안을 표결로 의결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Q. 난임치료 유급휴가를 종전 2일 기준으로 운영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면 추가 제재를 받습니다.

Q. 실업급여 소득기준 전환이 사업주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고용보험 취득·신고 시 실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급여 신고 방식과 보험료 산정 방식을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