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징수1458.3-38264
확정보험료를 보고기일내에 보고하였다면 미납액이 있더라도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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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확정보험료를 보고기일내에 보고한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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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제3항(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가산금징수요건은 조사징수시 개산보험료가 미납액이 있을 때와 확정추징액(만원 이상)이 있을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