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재보32540-17529
체외고정장치는 재료대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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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체외고정장치를 재료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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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치료에 사용되는 체외고정장치는, 비소모품일 뿐만 아니라 병원비품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동 장치를 재료대로 인정할 수 없음.
체외고정장치는 기계의 수명에 관계없이 체내삽입기기만 인정되므로 분할재료대는 인정할 수 없음.
다만, 체외고정장치 사용시 체내삽입기기인 고정용나사, 고정용금속핀, 고정용금속선, 고정용못 등에 한하여 재료대로 인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