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4.19
재보01254-5731
입원 요양중 환자가 허가를 얻어 외박을 할 때 병원은 입원실 및 입원 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산재요양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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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입원 요양중 환자가 허가를 얻어 외박을 하는 경우, 병원이 입원실 및 입원 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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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요양중인 상병근로자가, 담당의사의 허가를 얻어 외박을 하는 때의 입원료 산정은, 외출자가 요양기관내에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치의사의 진료에 관한 판단아래 있고, 타인이 외출환자의 병상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입원실 및 입원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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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보사부고시 제88-14호) 제3항 주사의 진료기준에 의하여 전해질제제, 복합아미노산제제 및 혈액대용제 또는 수혈은 진료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