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1.26
보상32540-1244
중수수지간 인공관절 대치술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면 재료대로 인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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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중수수지간 인공관절 대치술을 재료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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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중수지관절 관절내골절 또는 탈구에 의하여 관절강직 또는 변형이 발생되었을 경우, 인공수지관절 대치술로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면 Swanson"s Prosthesis는 인정할 수 있으나,
단 연부조직 손상을 동반한 관절강직인 경우에는 Swanson"s Prosthesis를 하여도 기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하므로 수술적응증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술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지방사무소에 사전승인 신청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