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보상연금은 1983.8.6부터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행정해석산재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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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병보상연금 시행 이전에 요양개시 후 2년이 지난 경우 지급사유 발생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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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될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동 제도는 1983.8.6부터 시행되었으므로

1983.8.6 현재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된 날이 1983.8.6 이전이라 하더라도 동 연금의 지급사유는 1983.8.6부터 발생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