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7.21
보상1458.7-16378
카테타 삽입으로 배뇨를 하고 있는 상태는 장해등급 제7급 제5호에 해당된다
행정해석산재장해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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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카테타 삽입으로 배뇨를 하고 있는 상태의 장해등급 결정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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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골상부의 방광루를 통한 카테타 삽입으로 배뇨를 하고 있는 상태로서 이는 위축방광으로 카테타를 삽입하여야만 배뇨가 가능한 상태로 보아 장해등급판정요령 제25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7급 제5호를 준용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