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8.11.19
보상10783
긴급이송의 필요에 의해 항공기를 이용한 경우 이송비로 인정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낙반사고가 발생하여 관내타지(강릉)로 긴급전원을 하였으나 피재자의 상병명은 요추 제1∼5횡돌기골절 및 심장파열로 인한 호흡불능 및 요추횡돌기골절로 역시 시설미비로 서울로 이송하게 되었음.
-
당 지역은 지리적으로 교통이 통편하므로 수술에 촌각을 다투는 중한상병환자는 부득이 부첨인 2인을 동반, 항공편을 이용하게 되었는 바 이 경우 부첨인 2인분을 포함한 항공기운행료를 이송비로서 인정하여도 가한지(춘천지방사무소장)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항공편에 의한 이송비를 지급하여도 무방함. 다만, 각 주치의사의 당해 상병가료에 필요한 의료시설 미비로 긴급이송의 필요성과 부첨인 2인의 필요성이 있다는 명확한 소견을 밝힐 자료를 첨부하고 항공료는 2등실비를 지급하여야 함.